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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명 임용…공직감찰·국민감사 핵심 교체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은 인도 바수그룹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준공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을 전면 공습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주요 산유국들은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증산을 검토하는 한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다음날 회의를 열고 원유 생산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당초 4월부터 하루 13만7000배럴 증산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번 공습 이후 더 큰 폭의 증산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OPEC+는
중동발 ‘사자의 포효’에 요동치는 글로벌 안보…미·이스라엘, 이란 전격 폭격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늘 외교의 실패가 남긴 잔혹한 유산이었다. 과거 1990년대 걸프전이나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국제사회는 ‘대화’라는 희망 고문에 매달렸으나, 결국 물리적 충돌이라는 파국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중동 사태 역시 핵 협상이라는 가느다란 실이 끊어지며, 다시 한번 화약고가 터지고 말았다. 40년 기자 인생에서 목격한 수많은 분쟁 중에서도 이번 공격은 그 시점과 대상 면에서 가장 치명적인 ‘예방적 조치’로 기록될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사태와 관련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고 지시했다.강유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란 현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이란 및 인근 지역 교민 안전은 최우선시하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어 미국도 이란의 군사시설을 주요 목표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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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드, 유태승 한국 신임 대표 선임... “인천 해상풍력 성공적으로 수행“
인천 해역에서 1.4G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오스테드가 한국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덴마크 글로벌 해상풍력 국영기업 오스테드는 유태승 한국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유 대표는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 공동대표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해상풍력 얼라이언스 회장과 한국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 전문가다.그는 오스테드의 한국 조직을 총괄하며 정부 기관, 비즈니스 파트너,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력에 있어 오스테드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유
세스코 '백튜더퓨처' 캠페인 119만명 동참 … 누적 기부 1억4000만원 훌쩍
세스코는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적립한 5195만900원을 세계자연기금에 기부했다. WWF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 기관으로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플라스틱 감축 및 오염 방지 등 다양한 자연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스코는 이번 기부금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펀드에 후원했다. 세스코가 지난 2023년부터 '100원씩 모아 자연환경을 100% 변화시키자'는 취지의 '100 투더 퓨처' 캠페인을
"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는 상생의 모델"…소진공, 수원 행궁동서 상권 활성화 해법 찾다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임대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업형 상생 모델이 경기도 수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 원도심 쇠퇴로 고심하던 상권이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한 글로컬 상권으로 재탄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책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일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비롯해 수원 남문시장과 행궁동 상권 일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
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유통단계 ‘홀쭉’…농협 한우브랜드 ‘더한점’ 본격화
도축-포장 ‘원체인’ 통합관리…외부 반출 차단온라인 확대·라인업 다각화로 대표 브랜드 육성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가 유통 단계를 줄인 통합 생산체계를 앞세워 한우 시장 재편에 나선다. 핵심은 ‘원체인 생산 방식’과 비대면 유통 강화다.농협은 도축, 경매, 가공,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을 한 공간에서 통합 관리하는 원체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원료육의 외부 반출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축소했다. 생산 동선을 최소화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신선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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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3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신청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고 접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
대구 추어탕 숨은 맛집 "전통 방식 고집" 채순득 추어탕
경상도식 추어탕의 정수.채순득 추어탕 맑은국물에 단배추와 국산 재피와 조합. 대구·안동 등 경북권에서 이어져 온 경상도식 조리 철학을 따른다. 경상도식은 들깨가루 대신 단배추, 그리고 향의 핵심인 국산 재피 가루로 맛을 완성한다. 여기에 미꾸라지는 믹서기가 아닌 전통 채반으로 걸러낸다. 믹서기 대신 채반, 질감의 차별화 국내산 미꾸
AI 코인 자동매매, 어디까지?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암호화폐 시장은 연중무휴 열려 있고, 인공지능은 잠들지 않는다. 겉보기엔 완벽한 조합 같지만, AI가 정말로 암호화폐를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까? 지난 2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AI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했다.원칙적으로 자동화는 '정해진 규칙을 빠르게 실행하는 수준'으로, 자율성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수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수반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즉, 더 빠른 자동화가 곧 독립적 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현재
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이행 당부
제주시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인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또한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가 말소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가용 차량 기준 최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