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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 총 119개사…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다단계판매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여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진 업이다.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2026년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2분기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던 가운데 ’25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서 출현했다.한편, 국내는 이러한 상품이 없어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AI 에이전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이 AI와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개발자가 API를 일일이 연동해야 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기업들의 AI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데이터 플랫폼 쿠콘닷넷에 AI MCP 전용 상품관을 오픈하고, AI 에이전트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MCP 상품 30종을 공개했다고 20
세종시가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분야별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세종북부·남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세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2년 17명, 2023년 13명, 2024년 7명으로 감소하다가 2025년 10명으로 다시 증가한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보행자, 고령자, 사업용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
제주의 청정 자연에서 길러진 건강한 원물을 토대로 가공, 제조, 체험, 관광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진수를 만나볼 축제가 열렸다. 1차산업 중심 농업·농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기회의 장,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의 막이 23일 본격적으로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 푸파페 제주’는 이날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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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신동립 잡기노트]다시 1948년 7월17일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던 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달력에서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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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23~25일 코엑스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정보 제공
취업률 65.1%, 강원지역 4년제 대학 취업률 2위 등 교육 경쟁력 소개 상지대는 23~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 ‘우리동네 밥상’으로 돌봄 아동 300여 명 지원
충북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22일 행복한 마을돌봄 ‘우리동네 밥상’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 사업으로 협의회 소속 15개 단체가 참여해 지역내 12개 돌봄센터 아동 3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3회 영양을 고려한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천시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9개 돌봄센터 아동 18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사업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지원 대상을 12개 돌봄센터 300여 명으로 확대했다. 김춘남
박동철 창원도의원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박동철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43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이 23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찬...
음성군, 농식품부와 315억원 규모 농촌협약 체결
충북 음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315억원 규모의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음성읍·소이면·원남면을 잇는 농촌생활권 조성에 나선다.군은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맺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문화·복지·보건 등 농촌지역 생활SOC 확충과 거점 간 서비스 사업 5개년 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해 협약 대상 16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자 등 150여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