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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빠져 이웃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15년→ 12년 감형

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웃이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70대가 고령인 점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청주시는 운송 수단이 없는 농업인 지원을 위한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전문 운송업체가 굴착기, 트랙터, 콤바인 등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 580여대를 농지 인근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청주시가 이용료의 80%는 보조한다. 농가 자부담금은 1t 소형 차량 3만원, 3.5t 중형 차량 4만원, 5t 대형 차량 5만원이다.시는 올해 사업 예산을 총 4억515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희망자는 청주시 내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충북 괴산 불정농협은 불정파출소, 불정면자율방범대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합동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단을 배포했다. 의심전화는 즉시 끊고 검찰·금융기관 사칭 주의, 금융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기 등 금융사기 주요 수법과 대응 요령을 홍보했다. 장용상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니 평소 예방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즉시 경찰서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충북 괴산군은 군정 전반에 적용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26년 정책제안’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1인당 1건씩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중점 공모 분야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방안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인구소멸위기지역 특화산업 기반 투자유치 전략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청년 유입과 정착 유도 방안 등 5개 분야다. 군청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홈페이지, 우편,
충북교육청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치유, 심리·정서 상태 점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도교육청은 상담 신청부터 상담 연계, 치료비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소통 메신저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1차 상담을 한 뒤 전문 상담가 혹은 상담 기관을 연계한다. 교직 스트레스 호소 시 기본 10시간의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 상담비최대 200만원과 병원 치료비 최대 1
  충북 증평단군봉찬회는 1일 단군전에서 어천대제를 봉행했다. 어천대제는 해마다 음력 3월15일 국조 단군의 승천을 기리고자 열리는 제례 행사다. 단군의 건국을 기리는 개천대제는 10월3일 거행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민 100여명은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과 지역 정체성을 되새겼다. 초헌관은 연기봉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장, 아헌관은 류기형 증평군 그라운드골프연합회장, 종헌관은 장병섭 단군봉찬회 이사가 각각 맡았다. 증평 단군전은 광복 후 일제 신사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지역주민들이 단군의 건국이념과 배달민족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고의숙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 태양광 사업 관련해 자신과 업체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의혹 제기에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고 후보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의혹을 제기할 때는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언론보도를 대부분 인용한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또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우수조달품목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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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6명의 순번을 7일 발표했다.국민의힘 도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당선 목표는 5명 이상이다.비례 후보 순번을 보면 ①김효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②김태현 제주시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③이정한 ㈜세렌 대표이사 ④박왕철 전 제주도연합청년회장 ⑤김경애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단 간사 ⑥고경남 국민의힘 제주도당 자원봉사단장이다.2순위 김태현 후보는 청년 공개 오디션 제주지역 우승자이며, 3순위 이정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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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로 강정선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선출됐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7일 오후 늦게 공고했다.6~7일 이틀간 치러진 2인 경선에서 강정선 후보는 이은주 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게 승리를 거둬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설욕할 기회를 잡았다.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정선 후보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45.54% 득표에 그쳐 54.45%의 지지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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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생명안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7일 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2기; 발대식을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안전ON’은 ‘안전을 켠다’는 의미와 함께,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일상 속에서 지속해 나간다는 ‘ongoing’의 의미를 담은 국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이다.공제중앙회는 작년 1기 운영을 통해 참여 기반의 학교안전 콘텐츠 확산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 2기에는 1기에서 우수 서포터즈들이 재참여하며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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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특별법·인증체계·공공주택 적용·DfMA·스마트모듈하우스 등 산업 확산 전략 논의기술 중심 논의 넘어 제도·발주·설계·제작·시공·시장 생태계 구축 방향 모색 ‘의미’ 국내 건설산업이 생산성, 인력, 안전, 환경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 ▲생산성 혁신 ▲작업자 안전 위험 최소화 ▲자원 순환성이 강조되는 OSC모듈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OSC모듈러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에 하위법령 정비와 이행체계 구축이 빠르게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민의힘 6·3 국회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
여천NCC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7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가 개최되어, 3억달러 규모의 나프타 수입신용장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안건이 부의되었다. 금일 상정된 금융지원방안은 향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될 예정이다.여천NCC 채권금융기관은 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 등이다.최근 중동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천NCC는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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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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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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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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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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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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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제2공항 조속히 추진...서귀포 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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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서귀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주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고 후보는 “환경영향평가의 신속한 진행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국회 차원의 행정지원을 통해 심의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갈등 최소화를 위한 조정 역할에 나서겠다”며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및 서귀포 미래 발전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제2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업으로 격상하고, 접근 도로와 항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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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돌봄부지사 신설 등 ‘제주형 통합돌봄 2.0’ 공약을 7일 발표했다.김 후보는 “돌봄부지사를 도입해 돌봄·복지·보건·의료·주거·노인정책을 총괄하고, 분산된 돌봄행정 통합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읍·면·동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해 돌봄을 부서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도정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고 약속했다.이어 “제주사회서비스원을 확대 개편해 방문간호·재가돌봄·공동급식 통합 연계와 경로당·복지관·마을돌봄 네트워크 구축, 돌봄 인력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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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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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국비 미반영...제주평화대공원 "새 판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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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새 판 짜기에 나섰다.7일 제주도에 따르면 3년째 국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2억원을 투입, 상반기 중에 용역을 실시한다.이번 용역은 공원 지구지정과 도시계획법 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 우선 사업의 목적을 설정하고 명칭도 개선할 방침이다.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원, 광장, 역사문화 유적지, 문화복합 공간 등 사업 방향이 확정된다.도는 사업 목적을 확정하지 못하다보니 지난해 이곳에 야구장과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스포츠타운 조성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