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리서치 스칼라’로 연구한 것이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를 시작하던 해였다, 유학 목적은 ‘FTA협정’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했다.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헤지펀드의 습격’을 저술했고, ‘미국과 한국의 세금 위기’라는 주제로 언론에 연재했었다.유학 이후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다. 트럼프 집권과 함께 나의 연구내용과 언론 기고문은 쓰레기로 전락했다. 기존의 모든 ‘정치학’, ‘경제학’, ‘무역학’, ‘법률 및 조세’ 등도 쓰레기가 되었다. 트럼프 등장으로 세계...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하나금융그룹이 개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오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더헤븐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하나은행은 21일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갤러리 티켓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총상금 15억원, 우승 상금 2억7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2019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매년 국내 정상급 선수와 하나금융그룹 소속 LPGA 투어 선수, 세계랭킹 상위 선수 및 국내외 유망주들이 출전하는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수습세무사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에 첫발을 내디딘 제62기 신입세무사들이 한국세무사회의 선배 세무사들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62기 세무사동기회는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와 함께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개최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약 100명의 신입세무사들이 자리를 함께해 수습 이후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고민과 선배들의 경험을 나눴다.첫 강연을 맡은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무업계의 현실을 담백하게 전했다.
평창군이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부터 청소년 안전망 강화, 출향인의 고향사랑 실천, 생활체육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 창출까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직접 선보이는 공개행사와 주민·기관 간 교류, 생활체육대회 등을 통해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 활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평창군과 평창방림삼베민속보존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방림면체육공원 천제당유원지에서 ‘2026년 평창방림삼베민속 공개행사’를 개최한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경북 경산시는 26일 올해 첫 벼 베기를 시작했다.
이날 경산시 자인면 신호철 농가가 원당뜰에서 첫 수확한 벼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조생종 품종인 ‘해담쌀’로, 지난 4월 27일 모내기를 시작해 약 121일간의 생육기간을 거쳐 수확의 결실을 본 것이다.
특히 올 해는 8월 중순까지 극심한 무더위와 가뭄에다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벼 재배기간 농업인들의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확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물리치료사 고용 위기와 풍선효과, 95% 본인부담의 과중함을 직접 거론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6년도 제10차 건정심 개최 결과보고에는 시행 후 현실이 된 문제들이 회의 당시 이미 지적사항으로 올라 있었다. 그럼에도 안건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회의는 6월 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열렸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 포함 25명 중 21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위원 본인이 아닌 대리참석자였다. 한국경영자총
정부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 2파전으로 압축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반에 활용할 기반모델 개발에, SKT는 기업 보안 현장에서 쓸 AI 에이전트 실증에 각각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보안 특파모 개발 사업 공모에 네이버클라우드와 SKT가 각각 주관하는 2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에는 32개, SKT 컨소시엄에는 13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네이버클라우
농식품부, 9월 1일~10월 15일 ‘커멍 애니런’ 개최개인·크루·동물 아트런 3개 부문…SNS 인증 방식지난해 2배 규모 최대 2008kg 동물보호센터 기부 달리기로 건강을 챙기면서 유기동물의 밥그릇도 채우는 기부 캠페인이 열린다. 참가자 한 명이 10.04km를 달리고 인증할 때마다 유기동물을 위한 사료 1kg이 적립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동물보호의 날인 10월 4일을 맞아 러닝·기부 캠페인 ‘커멍 애니런’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커멍 애니런은 국민들이 동물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용산문화재단은 2026년 8월 24일 주한 조지아 대사관과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과 조지아 양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양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양구군 지석1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마을회관이 새롭게 문을 열고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났다.양구군은 26일, 지석1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공동체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마을회관의 준공을 기념하고, 앞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았다.새롭게 마련된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크고 작은 마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적인 만남과 소통을 비
국립공원 관리 현장에 드론과 공간정보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실무형 교육이 상지대학교에서 펼쳐지고 있다. 상지대 앵커사업단 드론봇디지털트윈센터는 국립공원공단 드론 업무 담당자 18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총 36시간의 ‘드론봇 활용 국립공원 지도제작 및 재해대응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넓은 국립공원 현장에서 탐방로와 시설물, 식생, 급경사지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실무자의 드론·공간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