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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민원후견인제도’의 ‘빛과 그림자’

10시간전
전남 진도군이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으며 ‘친절·신속 민원 행정’의 모범 사례로 홍보하고 있다특히 ‘민원후견인제도’를 통해 복잡한 민원을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1:1로 전담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 사회배려대상자와 장기 인허가 민원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그러나 최근 드러난 실제 운영 실태와 각종 행정 논란은 이 제도의 신뢰성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진도군은 민원후견인제도를 ‘민원인 웃음 가득’ 시책으로 홍...
제천시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관련 법령상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천시는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안전 결함요인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후에는
노원구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확장현실 기반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이 2.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위급상황에서 잘못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이에 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연구실과 협력해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심정지 상황을 구현한 XR 심폐소생술 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
금산군은 지난 13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제11회 대전엠비씨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 유치를 위해 대전엠비씨, 충남태권도협회, 엠비씨국제오픈태권도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국제오픈태권도대회 개최에 필요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회 운영 지원과 홍보 등 전반에 걸쳐 협력할 계획이다.대회 기간 중 20개국 25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금산군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외식 등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2일 오후 3시, 강릉시 주문진항 일원에서 겨울철 어선 화재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겨울철은 수온 하강과 해류 변화로 풍랑특보 발효가 잦고 성어기를 맞아 어업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인적‧물적 피해 위험이 높은 만큼 조업 중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이번 점검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개월간 관내 연근해어선 120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합동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도를 비롯해 해양경찰, 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
용인특례시는 2월 8일까지 청년의 시각으로 시정과 지역 소식을 전하는 ‘용인청년 홍보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모집 인원은 총 45명으로 용인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대학교, 기업 등에서 활동하는 18~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기자단으로 선발되면 청년정책과 주요 시책, 용인청년LAB, 지역 현장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기자단은 2월 발대식을 열고 10월까지 활동한다. 카드뉴스·기사·영상 등 기획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개인 SNS뿐 아니라 용
중랑구는 중앙정부, 서울시,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2026년 공모사업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구는 올해 ‘서울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으며, 부서별 공모사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사전준비 확대,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전략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중랑구는 20
김민석 국무총리가 “왜 정치 마치고 전북에서 산다고 했겠느냐”며 전북의 미래 가능성에 강한 확신을 내비쳤다. 이는 수도권 중심 성장의 한계를 넘어, 전북이 국가 전략 전환의 핵심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다. 김 총리는 19일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전북을 국가 대전환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차 규정하며, 타 권역 행정
속초미디어센터가 2026년을 맞아 시민 체감형 교육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영북권 최초 미디어 거점 공간 역할을 더욱 확장한다.지난해 11월 개관한 속초미디어센터는 개관 직후 시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 왔다. 개관 이후 진행한 8개의 특강에 93명이 참여했으며, 현장 학습과 견학으로 5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주요 참여 단체로는 △소담 서머힐·라온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 △속초중학교·새솔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기관 △가온누리자립생활센터 및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등 장애인 단체 △속초시니어클럽
김영환 충북지사가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명백한 역차별'로 규정하고 규제 완화와 특례 지원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충북 실익 확보를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지정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도 공식화했다.김 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통합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는 충북을 소외시키고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충북의 실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당초 중부내륙
대·중견기업-창업기업간 기술혁신의 경쟁력을 만드는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중부뉴스통신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2026 강남구 구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구정보고회는 22개 동을
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영향구역 93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산불조심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정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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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사고 현장에 갔다가 화마에 휩쓸린 고등학생을 희생자에서 배제한 결정을 놓고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년여 만이다.인천시 인권위원회는 “재난 피해자 보호·구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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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이유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1시 35분께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
권상우가 ‘천국의 계단' 촬영 비하인드를 전했다.19일 '짠한형 신동엽' 채널에는 '형들 다 옥상으로 따라와 권상우 문채원 피오 짠한형 EP.128'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문채원은 "'천국의 계단'을 보며 권상우의 팬이 됐다"고 하며 '하트맨'을 함께 촬영할 때
19일 강원인제군청은 겨울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산행지 곰배령을 소개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점봉산 능선을 따라 천상의 화원이 또 다른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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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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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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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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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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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재협상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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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아트센터 심규만 관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강원지회 제6대 지회장 연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강원지회는 강릉아트센터 심규만 관장이 제6대 지회장으로 선출되며 연임하게 됐다고 밝혔다.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전국의 공연장과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협의체로,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회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지회는 이 가운데 강원권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도내 18개 시군의 공연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다.심규만 관장은 제5대 지회장에 이어 제6대 지회장을 맡으며, 향후 3년간 강원도 공연장 간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 참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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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확대… 영북권 미디어 거점 강화
속초미디어센터가 2026년을 맞아 시민 체감형 교육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영북권 최초 미디어 거점 공간 역할을 더욱 확장한다.지난해 11월 개관한 속초미디어센터는 개관 직후 시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 왔다. 개관 이후 진행한 8개의 특강에 93명이 참여했으며, 현장 학습과 견학으로 5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주요 참여 단체로는 △소담 서머힐·라온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 △속초중학교·새솔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기관 △가온누리자립생활센터 및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등 장애인 단체 △속초시니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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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초유' 김행금 의장 불신임안 가결
지난해 여름 수해 때 출판기념회와 갑질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안이 19일 가결됐다.천안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 표결에 참여한 의원 1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천안시의회 출범 이후 첫 의장 불신임이다.의장 불신임안은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당초 이 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명에 무소속 이종담, 국민의힘 소속 장혁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14명의 의원이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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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승룡 “옥천군수 출마”
김승룡 전 옥천군 문화원장이 19일 옥천군수 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원장은 이날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경영 전문가로서 침체한 고향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옥천군수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3년간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대청호 관광개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며 “문화원장으로 일하며 `지용제'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키워낸 경험을 바탕으로 돈 버는 옥천, 사람이 머무는 옥천, 청년이 일하는 옥천, 군민이 주인인 행정을 구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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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1차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모집
충북 청주시는 19일부터 ‘2026년 1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이 사업은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영유아 발달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16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서비스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받는다.시는 소득 기준과 우선순위 등 자격 요건을 검토해 대상자 2225명을 선별할 예정이다./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