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담합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매출액’ 관련 거래상대방집단별 관련시장 획정 타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삼양바이오팜은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했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분할이 시장에서 의약바이오사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신설된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 내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데, 특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유전자전달체, 항암제
금융감독원은 4일 그간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집중 공유･전파하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사기혐의로 피소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방송인 이천수씨측이 "이번 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며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음을 밝혔다.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A씨는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이에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
제26회 서구학생예술대회 시상식이 6일 서구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은 9월 20일 열린 제30회 서곶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함께 꿈꾸는 예술축제 빛나는 서구, 에너지로 그리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공모전은 학생들이 일상의 바쁜 시간 속에서도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함께 예술의 즐거움을 나누도록 기획됐다. 시상식에서는 입체 조형 부문 대상 윤다정 , 금상 류한나, 김호연, 김예빈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특별상, 우수상, 특선, 입선 등 다양한 부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본은 지난 7일 오후 11시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제기돼왔다. 4호기와 6호기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해체와 보강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중수본에
북한이 지난 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는 메세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은 앞서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에 대해 보도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노광철 북한 국방상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의 담화를 내었다. 노 국방상은 "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며 "끝까지 대결적이려는 미국의 적의를 정확히 이해했으며 그에 대한 화답을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이를 미뤄보아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 군 행보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금오산서 자연의 소중함 글로 쓰다
구미시는 지난 1일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제22회 자연보호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자연보호 백일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주제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마련된 행사다. 구미시는 격년제로 행사를 열며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을빛이 물든 금오산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며, 일상 속 기후위기 문제를 공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행사장에는 △
최신기사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현직 총리 첫 언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
홍태용 김해시장 "장유여객터미널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해 장유여객터미널의 예산 투입은 김해시는 0원 입니다. 모든 사업은 민간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항소 포기 논란 속 사의 표명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검찰은 당초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법무부가 ‘항소 불필요’ 의견을 내면서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
울산시교육청,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연대 강화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7일 외솔회의실에서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공동 연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위원 간 연계 지원과 전문 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장애 학생 인권 지원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은 장애 학생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위해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된 기구이며, 울산지역 학교를 매월 1회 이상 방문하며 인권침해 예방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연수에는 울산시교육청과 강북·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40여 명이 참여했다.프로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대장동 항소포기 여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