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6] 전세사기·갭투자 유형과 사전 예방 전략
전세사기와 갭투자는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거시장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은 현상이다.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 구제보다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우선 전세사기와 갭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통상 전세사기라 함은 임대인이나 브로커가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과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내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순위 담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LX하우시스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건설보수 기능 인력 양성에 나선다.이 회사는 일자리재단과 최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LX Z:IN 인테리어 아카데미’에서 경기도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수료생들은 건설사 A/S 협력업체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업무협약식에는 LX하우시스 정진복 고객서비스담당,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LX하우시스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총 30명
원팀.산업통상부가 내놓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의 핵심 키워드다. 하지만 업계 안팎의 시선은 다소 복잡하다.산업부는 직접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에 나서고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과 함께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예고했다. 표면적으로는 협업 강화다.그러나 실제로는 한전과 한수원 간 반복돼 온 역할 충돌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정산 분쟁이 결국 정부 개입을 불러왔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그동안 한국형 원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내 화재·연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즉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벤트 기반 CCTV 자동 알림 표출 시스템’을 구축한다.공사는 올해까지 전 호선에 구축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은 전동차 내 화재, 연기 발생 등 비상 상황이 감지되면 관제센터 화면에 알림과 함께 해당 열차의 CCTV 영상이 즉시 표출되는 방식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사고 발생과 동시에 알림과 영상이 자동으로 송출돼 초기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한국철도공사가 국제철도협력기구 화물분과 회의를 서울서 개최, 국제철도 화물운송 체계 활성화에 나섰다.코레일은 오는 1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화물분과의 ‘통일 통과운임’ 협약 회의를 연다고 오늘 밝혔다.OSJD는 유라시아 철도의 국제표준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유라시아 국제철도망과 연계한 철도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개 회원국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OSJD 화물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코레일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발전사업 리파이낸싱을 통해 연간 423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확보했다.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미국 전력 인프라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며 해외사업 경쟁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남부발전은 13일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에서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함께 ‘K금융 대미투자 협력 간담회’를 열고 미국 에너지 인프라 공동투자 성과를 공개했다.남부발전은 지난 4월 29일 미국 오하이오주 트럼불 가스복합발전사업의 총 8억2,500만 달러(약 1조2,000억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제주시도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유휴농지 증가에 대응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나섰다.제주시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 내 농지 10만6305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규모는 전국 대비 약 1%, 제주도 전체 농지의 약 51% 수준이다.제주시는 경자유전 원칙 훼손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기형적으로 몰려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 165개소 중 약 60%인 99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데이터센터로 한정하면, 그 비중은 75%까지 치솟는다. 호남이나 강원 등 지방의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수도권 편중 현상의 원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편중 현상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하다.첫째는 ‘효율성’이다. 서버와 사용자 간 거리는 데이터 전송 속도와 직결된
사랑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저는 오늘 제35대 관세청장으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여러분들게 취임 인사를 드립니다.먼저, 국민주권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서 관세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전임 이명구 청장님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전임 청장님께서 강조하신 ‘패배주의를 버리고, 적극성과 도전의식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라’는 업무 자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자 가치입니다.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경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오는 5월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다.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가 각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다.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그 밖 노무현재단 차성수 이사장과 김삼호·김은경·백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무너진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살피고, 살리고, 돌보는’ 5대 민생 공약을 18일 발표했다.위 후보는 “제주민생회복 333 추경 집행,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탐나는전-먹깨비 통합 운영, 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 추진, 제주형 민생 119 도입을 민생 5대 정책으로 수립, 위축된 지역경제를 즉각적으로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민생회복 333 추경은 취임 즉시 3000억원 규모의 민생 회복 추경을 편성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에 처한 3대 대상에게 가장 필요한
이양섭 진천군수 후보가 18일 진천군 한돈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축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료비와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비롯해 가축분뇨처리비용 증가에 따는 경영 압박, 축사 환경 개선 문제 등이 주요하게 논의 됐다.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한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며 현장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전달됐다.또한 번식 단계에서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유지 및 지원 필요성도 제기 됐다. 이양섭 후보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영국 바이오기업 오티모 파마와 항체의약품 추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계약에 이어 공정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며 장기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18일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회사는 오티모 파마와 항체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지난해 6월에도 항체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추가 수주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에서 오티모 파마의 항체신약 ‘Jankistomig’의 원료의약품 DS 생산을 담당한다. 계약에는 원료의약품
삼성전자 노조가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강경 일변도에, 막말 파문에, 도덕성 시비까지...이쯤되면 자승자박, 막무가내에 다름 아니다. 이대로라면 자칫 노조는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애초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성과급이었다.비록 억대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하이닉스 만큼' 달라는 요구는 나름 합당한 논리로 보였다. 한발 더나아간 성과급 15%에 상한제 폐지, 제도화 요구까지도 협상의 여지는 있어보였다.하지만 딱 거기까지. 노조는 제어가 되지 않았다.
인천대학교 경영대학과 사단법인 한국경영교육학회가 주관한 '2026년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16일 인천대학교에서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와 실무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이 학술 교류와 산학 협력의 장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영예의 경영대상은 IT 산업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온 ㈜아이티의 백남열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아이티는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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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가족여행객에 항공권 할인 '패밀리위크' 진행
제주항공은 가족 여행객들의 여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권 할인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위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선 7개, 국제선 45개 노선을 대상이며, 탑승 기간은 9월30일까지다.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 국내선은 4만1300원부터 적용한다. 국제선은 ▲일본 10만5600원 ▲중화권 13만600원 ▲동남아 19만3900원 ▲사이판 24만4500원 ▲몽골 17만1800원부터 할인 판매한다.제주항공은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최대 10만원 즉시 할인 혜택과 함께 탑승시적립되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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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 "사람이 성(城)이고, 성벽이며 해자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5월 18일 관세청 제35대 수장으로 취임했다.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국민주권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서 관세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임 이명구 청장님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전임 청장이 강조한 '적극성과 도전의식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라'는 업무 자세는 계속해서 관세청이 가져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이후 이종욱 청장은 앞으로 펼쳐나갈 관세행정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먼저 마약과 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국경 감시
통영해경, 거제 어구항서 차도선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 전개
통영해양경찰서는 지역의 해상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5일 거제시 어구항에서 거제소방서 및 한산농협카페리와 함께 차도선 내부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전격 실시했다.이번에 실시된 민관 합동훈련은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대두되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해상에서의 유기적인 초동 조치 체계와 유관기관 사이의 협력 기반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여객선 내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리튬 이온 베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으며
HJ중공업, 1분기 영업이익 246억 원…전년 대비 347% 증가
HJ중공업이 올해 1분기 조선·건설 양대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큰 폭의 실적 반등을 기록했다.HJ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414억 원, 영업이익 246억 원, 당기순이익 25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4,100억 원보다 3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5억 원에서 246억 원으로 늘며 34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56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확대돼 355%의 증가율을 보였다.실적 개선은 조선부문이 견인했다. 친환경 컨테이너
건설생산체계 개편… 종합·전문건설업계 갈등 ‘격화’
건협,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개방 2027년 1월 시행 건의전건협, 종합·전문 간 불공정 경쟁체제ⵈ 건산법 개정 촉구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4억3,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전문건설 보호구간’ 일몰을 앞두고 업계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건설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달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회원사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핵심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세청,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무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국세청은 5월 18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강연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5월 22일까지를 해외진출 중소기업 집중 지원주간으로 지정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별로 전국 동시 찾아가는 세무강연회를 진행한다. 5월 18일 인천, 19일 구미, 20일 서울, 21일 안산·광주, 22일 대전·부산이다. 강연회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지원을 위해 4월 29일 출범한 국세청 내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이 맡게 되며, 현장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