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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6] 전세사기·갭투자 유형과 사전 예방 전략
전세사기와 갭투자는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거시장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은 현상이다.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 구제보다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우선 전세사기와 갭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통상 전세사기라 함은 임대인이나 브로커가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과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내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순위 담보...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진구 내에 혼자 사는 6.25 참전유공자 가정을 방문해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노재현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 및 보훈단체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을 호국보훈의 달 한 달만이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특히 부산진구 내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은 평균 연령 95세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 회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나눔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년 6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4개 지역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되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이번 6월 미분양관리지역은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전월 대비 2개 지역 증가한 총 4개 지역이 지정됐다.6월 미분양관리지
한국 거주 고객, 한국어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매매·관리·공실·보증’ 등 리스크 대응 차별화 서비스 오사카 현지 부동산 실무팀 하우버 부동산이 한국 거주 고객을 위한 일본 부동산 ‘리스크케어 한국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최근 일본 아파트 및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국내 관심이 이어지면서 매입 이후 발생하는 공실과 관리, 보증 문제까지 함께 상담받으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일본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 일본어 서류 확인과 현지 관리회사 대응, 입주자 관리 과정에서 부담을 느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한전기술이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임직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에 나섰다. 사내 캠페인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며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힘을 보탰다.한국전력기술은 오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최근 본사 사옥과 KTX 김천구미역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본사에서는 주요 경영진이 참여해 친환경·에너지 절약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임직원들에게 안내하고 홍보 기념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충남 금산군은 7월 31일까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접수에 나선다. 신청 대상은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금산군청 산림녹지과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하면 된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생산장비 지원, 유통·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접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빠지지 않는 항목이 학교생활이다. 경력이 없는 신입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면 학교 안의 생활만 다루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학교생활 키포인트와 합격한 자소서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자. ⑴ 학교생활 =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학교생활이라고 해서 학교 내 생활만 기록하는 공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입사지원서에서 말하는 학교생활은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위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어떤 공부를 했으며,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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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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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산꽃마을자연치유센터 7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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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축협, ‘건강 100세 프로젝트’ 전문의 특강 실시
경기 고양축협은 지난 5월 29일 축산종합지원센터에서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건강 100세 프로젝트’ 전문의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일산병원 박선철 교수가 맡아 ‘폐질환·폐렴으로부터 내 몸 지키기’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조합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과
군북면 지역주민 및 단체, 화재 진압활동에 큰 ‘도움’
금산군 군북면의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들이 지난 5일 새벽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고 나서 원활한 진화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훈훈한 정을 느끼는 계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속한 화재 진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마음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지역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80시간의 진화활동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