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 "잘못된 과세, 중대하자 없으면 부당이득인지 따져봐야"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납부금을 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신한은행은 고객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자 지급시 일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그러나 당국은 이후 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금융실명법에 따라...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국 관세, 노란봉투법 등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앞서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불가피한 경영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다 빨리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기업들은 올해 인사에서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올해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후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최근 고물가와 관련해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식료품 소비자 물가가 5년 만에 20% 이상 뛴 것은 사실상 '시장 실패'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발맞춘 행보다.◇ 李대통령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건 통제 가능"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대응을 주문했다.최근 물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전년 동월 대비
미성년자 대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세대생략 증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할증과세 등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조부모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이른바 세대생략 재산가액은 총 3조8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하는 규모이고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억4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9천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
요넥스 배드민턴단이 5일 부산 강서체육공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북선발을 게임스코어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서울선발로 출전한 요넥스 배드민턴단은 1라운드에서 전북을 3-0으로 완파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이어 2라운드에서는 국가대표 주전급 선수들로 구성된 강력한 우승 후보 부산을 상대로 접전 끝에 3-2로 승리했고, 준결승에서 경기선발을 3-1로 제압하며 결승 무대에 올랐다.결승전은 풀세트 접전을 벌인 치열한 승부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 도 대표 캐릭터 ‘강원이·특별이’를 활용한 강원 옥수수맛 생생감자칩을 전국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강원의 신선한 감자와 옥수수, 해태제과의 기술력, 롯데마트의 유통망, 그리고 도 캐릭터 강원이·특별이의 유쾌한 매력이 만나 탄생한 지역상생 상품이다.해태제과는 평창을 비롯한 도내 농가에서 생산한 햇감자 75톤과 강원산 옥수수를 수매해 고소하고 담백한 옥수수맛 레시피를 개발했으며, 원주 문막공장에서 총 18만 봉을 생산해 전국 롯데마트, 롯데슈퍼, 세븐일레
미국 전역의 연금 기금이 전체 보유 자산 가치의 단 5%만 XRP에 투자하더라도 XRP 가격이 7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지난 11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전역의 연기금이 암호화폐 자산 투자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XRP의 잠재적인 기관 투자 규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미국 연기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집단 중 하나로, 최근 몇 달간 공공 확정급여 플랜을 물론, 개인 퇴직 계좌인 401 계좌에서도 암호화폐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실시한 ‘2025년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으며 창립 이래 최고 성과를 거뒀다. *2024년 실적 평가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가 주관한 14개 출연기관 대상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대상 경영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달성한 것은 부산테크노파크 창립 이후 최초의 쾌거다. 이로써 부산테크노파크는
울산 울주도서관은 최근 ‘도시의 기억과 시민의 역사’를 주제로 식민지 시절 이주 어촌이었던 포항 구룡포 일대를 탐방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탐방은 도시 공간이 지닌 역사를 되돌아보며,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울산대학교 정계향 교수의 해설을 들으며 구룡포항, 아라 광장, 일본인 가옥 거리 등 주요 명소를 둘러봤다. 식민지 시절 이주 어촌에 새겨진 흔적과 해방 이후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삼성이 원태인의 호투와 집중력 있는 타선 운영으로 SSG를 제압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겼다.1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KBO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삼성은 SSG 랜더스를 5-3으로 눌렀다.앞선 인천 원정 두 경기에서 1차전을 5-2로 이겼던 삼성은 2차전에서 3-4로 패하며 균형을 허용했지만, 홈으로 돌아온 3차전에서 다시 흐름을 되찾았다.이로써 삼성은 5전 3승제 준플레이오프에서 2승 1패를 기록했다. 승부의 분수령은 선발 싸움에서 갈렸다.삼성의 토종 에이스 원태인은 6⅔이닝 동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용인의 자매도시인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카운티의 대표단과 만나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이 시장은 스티븐 스넬 윌리엄슨카운티장과 러스 볼즈 윌리엄슨카운티 커미셔너, 데이브 포터 윌리엄슨카운티 경제개발파트너십 전무이사를 만나 경제와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이상일 시장을 만난 스티븐 스넬 윌리엄슨카운티장은 전임자인 빌 그래벨 윌리엄슨카운티장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치매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추석 명절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치매를 앓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그의 남편인 B씨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결국 숨졌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잠깐 외출을 하겠다”며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B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취업전선에서 살아남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최신기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제7회 양산 차문화 축제’
양산시는 오는 10월 18일 오후 1시 20분 하북면 통도아트센터 광장 일원에서 ‘제7회 양산 차문화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통도예술마을협동조합이 주최·주관하고, 양산시가 후원하는 지역문화 축제로, 천년고찰 통도사를 품은 양산의 정체성과 품격 있는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차를 매개로 한 휴식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식전 국악·한국무용 공연을 시작으로, 전통 떡메치기 및 떡 나눔 행사, 개막식, 다양한 차 시음과 다례 시연, 그리고 다채로운 지역문화 공연과 통기타·노래 공연 등으로
‘신유빈 2승 활약’ 女탁구, 홍콩 잡고 중국과 4강전
한국 여자탁구가 2025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서 홍콩을 제물로 준결승에 올라 중국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석은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12일 인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 단체 8강전에서 2승을 책임진 에이스 신유빈을 앞세워 홍콩을 매치 점수 3대1로 물리치고 동메달을 확보했다.준결승에 오른 한국은 최강 중국을 상대로 결승 진출을 다툰다.간판 신유빈이 홍콩전 승리의 선봉에 섰다.신유빈은 1매치에서 쑤치둥에게 3대0으로 완승하며 기선제압
홍명보 “평가전 전술실험 계속…반드시 승리할 것”
“지금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지난 10일 ‘삼바군단’ 브라질과 평가전에서 0대5 완패의 쓴맛을 보며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낸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이달 A매치 두 번째 상대인 파라과이를 상대로 전술 실험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홍명보 감독은 1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파라과이전은 10월 A매치 2연전의 마지막이다. 브라질에 패한 만큼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경기”라며 “내일은 꼭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축구연맹 랭킹
의성군민 하나 되는 화합의 장, ‘제68회 의성군민체육대회’ 15일 개막
의성군은 의성군민의 대화합 한마당 축제인 ‘제68회 의성군민체육대회’가 오는 15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의성군과 의성군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체육대회는 승부보...
울주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구룡포 일대 탐방 행사 진행
울산 울주도서관은 최근 ‘도시의 기억과 시민의 역사’를 주제로 식민지 시절 이주 어촌이었던 포항 구룡포 일대를 탐방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탐방은 도시 공간이 지닌 역사를 되돌아보며,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울산대학교 정계향 교수의 해설을 들으며 구룡포항, 아라 광장, 일본인 가옥 거리 등 주요 명소를 둘러봤다. 식민지 시절 이주 어촌에 새겨진 흔적과 해방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