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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의원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보증서 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변경 시에도 추가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그러나 실제 현
제주특별자치도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높은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체인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하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다.도에 따르면 건설공사 추진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에 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 하도급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도읍 국회의원은 18일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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