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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124만명, 세무사가 국민·납세자 '성년후견인' 나선다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특히 배우자나 직계친...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책 중심의 선거보도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로 깨끗한 선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언론사를 시상하기 위해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을 공모한다.응모대상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특집, 기획 등 연재 보도로 △인터넷심의위 사무국에 △7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8월말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인터넷심의위는 인터
제주시가 고질적인 축산악취 강력대처에 나선다.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불법행위는 ‘일벌백계’차원에서 불법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및 악취다발농가 133개소를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총 62건을 적발, 고발 1, 사용중지 11, 개선명령 16, 조치명령 3, 과태료 31건을 처분했다.이에 양돈업계 자성의 목소리는 허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제주시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축산악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전격 교체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불과 네 시간 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 과정은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이뤄졌고,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 채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당 지도부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기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계산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비록 당 외부 인사였지만, 관료 출신의 안정감 있는 이미지와 무난한 대중 수용성으로 ‘중도 확장’과 ‘비호감 선거’의 반작용을 돌파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격이 취소된 가운데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국민의힘은 10일 새벽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8~9일 진행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양측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긴박하게 이뤄졌다.1차 협상은 양측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중단됐다.김 후보 측이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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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5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참고 정신수양하며 난제해결 방법 깊이 연구해야 할 때.48년 때가 일러 고통이 있으나 참고 노력하면 웃을 때 온다.60년 주위와 화합해 화평하면 그들의 도움으로 속히
경북도, 전화위복(戰火爲福)버스 두 번째 현장회의 개최
경북도는 지난 2일 경북 북부지역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 남후농공단지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경상북도 전화위복버스’현장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는 지난 4월 27일, 영덕 노물리 전화위복 현장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전 간부 공무원, 권기창 안동시장, 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김대진 도의원, 안동시 시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남후농공단지 내 곡물, 식품제조 등 생활밀착형 업종부터 금속가공, 기계 등 뿌리산업까지 다양한 업종별 기업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
EU, 2027년까지 프라이버시 코인·익명 계좌 사용 금지한다
유럽연합이 2027년부터 모네로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코인 및 익명 암호화폐 계정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같은 최근 유럽암호화폐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핸드북에서 확인됐다고 디파이언트가 4일 전했다.해당 규정은 신용기관, 금융기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익명 계좌 또는 거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기술과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UCI는 “암호자산 익명성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거래 추적을 방해해 효과적인
제주도교육청,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사례 공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8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2025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운영 설명회 및 디지털 기반 수업 연구 동아리 수업 사례 공유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 및 공유회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학교 관리자 및 담당 교사들에게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특히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에 도교육청이 적극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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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유튜버로 활약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된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제주시, 고질적인 몰상식 축산악취 무관용 원칙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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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 제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우수 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제주도는 2분기 신청 접수 결과, 12개 기업의 20개 제품이 신청돼 지난 9일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 심사 기준과 절차, 필요 서류, 주요 평가 항목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은 제주산 원료를 사용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의 품질을 제주도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다. 농·수·축산물부터 가공식품,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제주시, 민간 개방화장실 실태점검
제주시는 오는 5월 14일까지 관내 민간 개방화장실 61곳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 내용은 ▲정상 운영 및 관리인 변경 여부, ▲개방 시간 준수 및 안내표지판 부착·훼손 여부, ▲내·외부 청결 상태, ▲편의용품 비치 확인, ▲시설물 유지 관리 상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등급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인센티브는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연 2회 제공(반기별 S등급 26만 원, A등급 22만
경주시립도서관,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운영
경주시립도서관은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영어영문학과와 함께 ‘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오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경주시립도서관 지하 강의실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는 동국대학교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