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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속 취득한 영업권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기타소득’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제3자에게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삼일PwC와 PwC컨설팅, 삼일미래재단은 23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수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PwC는 업계 최초로 공익법인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영주시는 시민들이 도심 가까이에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가흥안뜰공원 물놀이장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가흥동 중심부에 위치한 물놀이장은 대중교통과 도보 접근이 편리하고, 인근 주거지역과 가까워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여름철 가족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운영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이며, 매일 2회차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회차 30분 전부터 물놀이장 입구에서 현장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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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과 성남 분당 등 대단지 아파트에서 잇따라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한국전력 경기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2분쯤 화성시 산척동 한 1500세대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승강기에 주민 4명이 갇혔으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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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토요작은음악회 ‘기쁜 우리 젊은 날, 춤추고 노래하고’ 공연이 지난 26일 저녁, 양구선사근현대사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서흥원 양구군수를 비롯한 공연 참가자들과 주민들이 여름밤의 무대를 함께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 배틀그라운드 대표팀이 'PUBG 네이션스 컵' 대회 3연패에 실패했지만, 분전 끝에 세계 8위로 대회를 마쳤다.27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5'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날 경기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렸다.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열린 18개 매치에서 치킨 1회 및 순위 포인트 35점, 킬 포인트 70점을 획득하며 누적 토털 포인트 105점을 기록했다. 대회 종합 순위는 8위다.한국 대표팀은 지난 2년간 'PNC'에서 연속 우승을 달성한 디펜딩 챔피언의 자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소록도 한센인들을 향한 사랑나눔은 주저함이 없다.천주교 제주교구 소속 성다미안회는 지난 24-27일 전남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에서 ‘제36차 소록도 나눔활동’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성다미안회의 이번 봉사활동에는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부터 90세를 바라보는 제주도민 등 각계각층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나눔활동 기간 소록도는 낮 기온이 34~35도를 넘나드는 ‘극한더위’가 일상이었지만 성다미안회의 열정은 이를 넘어섰다.이들은 한센인들이 살고 있는 신생리와
샌프란시스코 소재 암호화폐 대출업체 디바인 리서치가 생체인증 플랫폼 월드ID를 활용해 3만 건 이상 무담보 단기 대출을 실행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디바인은 주로 해외에 있는 이들에게 1000달러 이하로 USDC 스테이블코인 대출을 제공한다. 월드ID를 활용해 대출자가 부도 후에 여러 계정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한다.디바인 설립자 디에고 에스테베즈는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일종"라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은 20~30% 고금리를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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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박찬대 두 당대표 후보 간 펼쳐진 2차 TV 토론에서 양 후보는 대체로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간간이 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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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이 주관한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인구 절벽 현실에 대응해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
제16회 서울청소년연극축제가 27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축제에는 서울 지역 16개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 총 230여 명이 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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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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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집중호우 피해 경상남도에 복구 성금 2000만원
서울시의회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 합천 등에서 복구를 돕기 위해 격려금 2000만원을 전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4일 경남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최호정 의장이 최학범 의장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피해를 입은 경남도민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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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의사' 운영사 (주)비바이노베이션, 중기부-마이크로소프트 협업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 최종 선정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 운영사 비바이노베이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 진행하는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유망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단계의 경우 2022-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최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 단계다. 비바이노베이션은 지난 2023년에도 마이크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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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리카,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플랫폼 출시
AI·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프리카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는 서버리스 기반 플랫폼 ‘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GPT-4o, 제미나이 등 퍼블릭 LLM은 물론 라마 기반의 프라이빗 LLM도 폭넓게 지원한다. 사용자는 LLM 선택, 에이전트 지침 설정, 문서 기반 지식 등록, 도구 연계 등 4단계만으로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성할 수 있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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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출국 후 연락두절"…김건희특검 소환 조사 피하는 까닭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오늘까지도 특검에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22일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현상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서도 귀국 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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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도심속 물놀이장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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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선박 저속운항 참여율 76.4% 역대최고
울산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크게 늘며 울산항 대기질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울산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이 76.4%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53.1%에서 23.3%p 증가한 수치로 프로그램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선박저속운항은 차량과 마찬가지로 저속 운항 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PA는 특히 그동안 참여율이 낮았던 액체화물 운반선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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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휴가철 물가안정 캠페인...8월까지 불공정거래 집중점검
울산 중구는 지난 25일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일대에서 여름 휴가철 맞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바가지요금 근절 △착한가격업소 이용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물가 안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구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외식업소 및 성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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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동강병원, 약제급여 평가 ‘1등급’(종합)
울산대학교병원과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1등급을 받으며 약물 사용 관리가 매우 우수한 병원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주사제 처방률 1.20%, 전체 항생제 처방률 3.07%, 호흡기질환 항생제 처방률 13.75%를 기록하며 각각 전국 평균인 13.23%, 20.13%, 53.15%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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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도시로 기후위기 생존 해법 모색”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1000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원도시 전략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25일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정원도시 울산, 세계로 가는 길’을 주제로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적 정원도시 도약을 목표로 울산이 나아가야 할 실천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를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원도시 가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의 역할, 울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