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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속 취득한 영업권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기타소득’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제3자에게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여러분은 목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무래도 꿈과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목표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나가는 학생들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물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나가는 태도는 분명 중요하다. 그렇지만 목표로 정한 진로, 직장,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기 마련이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조차 고집을 부리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내가 기업에서 채용대행 업무를 하면서 겪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최대 테크 비즈니스 전시회‘스마트테크 코리아 2025’에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참여해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펼친다.1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STK 2025는 ‘과감한 기술혁신’과‘미래 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첨단 기술 트렌드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14개국, 약 400여개 기업이 참가해 1,50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국내외 최신기술과 산업혁신 사례가 대거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 경자청은 ‘디지털
동남아와 대만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코리아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에서 진행한 ‘2025 쇼피코리아 K뷰티 써밋’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쇼피코리아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써밋은 K뷰티 브랜드를 대상으로 동남아 마켓에서 K뷰티가 지닌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해외 진출 방향과 시장 공략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행사는 쇼피코리아를 비롯해 다양한 기업이 연사로 참여해 전반적인 해외 진출 전략과 함께 실무 마케팅과 해외 물류 솔루션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27.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5월 지수는 4월의 128.7포인트에서 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품목군별로는 곡물·유지류·설탕 가격이 하락한 반면 육류·유제품 가격은 상승했다.5월 곡물 가격지수는 119.0포인트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수확이 전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미국의 2025년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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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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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조영민 원장과 현재 평택에 있는 국제교육원을 지난 3월 폐교된 성남시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솔중 부지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에 있다.이번 이전 계획은 유해시설 인근에 있는 국제교육원의 이전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연수 환경의 조성, 교육·연수 대상자 접근성 개선 및 경기 남·북부 연수 기회 형평성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 부지는 총 대
금호건설, 2244억원 규모 연신내역 복합사업 주관사 맡아
금호건설이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금호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4층, 2개 동, 전용면적 26105㎡, 총 39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공분양 246가구, 이익공유형 79가구, 공공임대 67가구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약 2244억원이며 금호건설이 주관사, 대보건설이 공동 참여한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
인천 중구 신흥동 주민들, LH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촉구
인천 중구 신흥동 주민들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로 촉구했다.중구 신흥동 자생단체연합회는 지난 9일부터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다.이번 서명운동은 LH의 공공청사 건축이 수년간 지연됨에 따라, 해당 공사의 행정을 비판하고, 공식적
[군포 소식] 시민의교회, 군포사랑장학회에 5년 연속 장학금 기탁
군포 소재 시민의교회가 군포사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시민의교회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장학금 조성에 기여해 왔다. 군포사랑장학회 김성철 이사장은 “학생들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탁자의 소중한 뜻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