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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속 취득한 영업권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기타소득’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제3자에게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울진군은 급격히 진행되는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영양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은 현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독거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정을 방문, 반찬과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식사권을 보장하고 건강 유지에 힘쓰고 있다. 또한 관내 240개소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주 1회 반찬을 지원, 경로당 내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필수 영양소 제공과 더불어 사회적 교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단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늦봄 찾아온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렸다. 서비스 7주년을 기념한 생일 파티를 연 가운데, 이를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팬들이 북새통을 이뤘다.크래프톤은 20일 배틀로얄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7주년 기념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PUBG 성수에서 오는 25일까지 엿새간 열린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서비스 7주년을 기념해, 작품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체험형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 다운로드 인증, 게임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위촉식과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심의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도지사가 위원장을, 정무부지사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 2명이 부위원장을 맡는 제주 농업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농업‧농촌 각계 전문가 25명이 참여해 제주 농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임기는 2년이다.이번 1차 회의에서는 새로 선정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인 ‘제주 미래농업위원회’
한국마사회가 또 ‘알박기’인사로 시끄럽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물망에 오른 김회선과 김경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와의 인연이 있으며, 특히 정권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의 전형적인 정권말기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한다. 정기환 現 회장도 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라고 비판받았었기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정권말기’니 ‘알박기’니 하는 것은 정치목적에 따라 이해타산적 정치가 함의돼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수 여지가 있는 것이니 논외로 한다. 관건은 경영과 운영실적, 그리고 ‘평판’이
위베어소프트는 API 관리 및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하는 ‘오소리 APIM’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며,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위베어소프트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오소리 APIM은 API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 강화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오픈 API를 자산으로 통합
㈜오뚜기가 자사 대표라면 진라면 순한맛과 매운맛, 두 제품의 장점을 결합한 신제품 ‘진라면 약간매운맛’을 한정 출시한다.‘진라면 약간매운맛’은 진라면 순한맛과 진라면 매운맛을 최적의 밸런스로 조합했다. 13시간 이상 정성껏 우려낸 뉴질랜드산 사골과 양지 육수를 사용한 진한 감칠맛의 한국식 국물맛을 구현했으며, 적당한 수준의 맛있게 매운맛으로 라면을 즐기는 모든 소비자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파란색과 빨간색의 진라면 패키지 색상을 결합한 보라색을 활용 ‘진라면 약간매운맛’의 매력을 한층 더했다.해당 제품은
정치에는 라이벌이 있다. 라이벌에는 상생적 관계와 길항적 관계가 있다.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주는 관계가 상생적 관계이다. 김대중ㆍ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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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또 신천지 의혹?…野 "김문수 빅텐트, 내란·극우·사이비종교 결합체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에 "극우·이단·사이비" 세력이 집결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황정아 대...
120년 한 풀었다… C.팰리스 잉글랜드 FA컵 '우승'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창단 120년 만에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18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이날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내세웠고 올리버 글라스너 팰리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경기는 초반 맨시티가 잡는 듯 했다. 전
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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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4 민주 vs 국힘..."표심 잡기" "세 불리기"
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을 위한 세 불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조순호 의장은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자와 서민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최적의 후보”라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지지를 약속했다.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이날 한국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이 후보 지지를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
이재명 후보, 고양 유세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경기북부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의정부시에 이어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을 찾은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하지 못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대통령이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유세 말미에 "하다가 못한 거 신속하게 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일산대료 무료화를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태양광 등 의무화…탄소중립 ‘실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제주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을 신축 및 증·개축할 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의무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가 2035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확대키로 하고, ‘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고시 개정’을 마련,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개정안을 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등급별로 구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계 때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한 것이다. 주거용은 1000세
김문수, 산재사망사고 이튿날도 중대재해법 비난…"사람 하나 죽으면 다 구속해"
경기 시흥시 SPC 제빵공장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유세에서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