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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의 널 위한 변호] 수사권과 기소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검찰청법을 폐지하여 검찰청을 해체 △공소청을 신설하고, 이를 법무부 산하에 두며, 기소권을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경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경북 도내 22개 시군 중 1위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경산시의 탁월한 재난 관리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경산시가 시민 안전
최명숙 대구 수성구의원이 16일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에 맞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구의원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는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과 더불어 수성
경북과 대구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15~29세 청년층을 앞지르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거나 실제로 일하는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많아지며 지역 노동시장의 주역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
의성군이 상수도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유지관리체계 전환 사업에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3년간 상수도 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며, 전체 유수율 62%에서 85%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수돗물 생산량 2032t을 줄이고, 약 127억 원의 생
이충도 대구 남구의원이 현 청사 부지에 복합문화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2차 본회에서 7분 발언에 나선 이 구의원은 “현 청사 부지가 명확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면 도심 공동화와 지역 상권 침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남구청
경북 의성군의 소방관들이 무거운 방화복을 벗고 팝콘을 들었다.영화관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응시하는 이들의 표정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강풍 속에서 산불과 싸우던 지난 시간은 잠시 내려놓고, ‘미션 임파서블’과 ‘야당’ 속 이야기로 몰입한 이들은 의성소방서 소속 소방공무
가상자산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는 ‘규제를 넘어서, 기회로’를 주제로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금융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상반기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코드는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국내외 VASP를 대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전송을 수행할 경우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 및 전송해야 하는 국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
20일 서울시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즐기는 'K-푸드 페스티벌 넉넉'을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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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해야 할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니 아이들 표정이 한층 밝아지고 엄마 아빠를 더 찾는 것 같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생후 45개월 은혜와 21개월 은채 자매를 키우는 정해선·장병철 부부는 둘째 은채가 커가면서 소중한 육아 철학을 깨쳤다.“육아는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고민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힘든 일이죠. 첫째 은혜 키우면서는 최선의 육아법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둘째 때는 경험이 있다 보니 부담감이 덜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아이들과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우리나라 근로자가구들의 경제 및 은퇴준비 현황을 집중분석한 ‘THE100리포트 107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2024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활동의 주력가구인 근로자가구들의 경제적 현황을 살폈다.근로자가구는 크게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로 구분되는데 리포트에 따르면 고용형태가 근로자가구의 자산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근로자가구의 자산 및 소득구성, 지출 항목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일 수원 광교 본사에서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조직 내 인권 존중과 공정한 직무수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언어폭력, 사적 지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특히 사장 직무대행이 직접 참석해 갑질 근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모든 직무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고압적인 말투, 부당 지시, 따돌림 등은 조직의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오늘 그랜드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건설경영CEO과정’ 3기 강연에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는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60여 명과 이은재 이사장을 비롯한 K-FINCO 임원진이 참석했다.‘국제정세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반 전 총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면서 “이제는 세계 경제와 외교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금요일인 6월 20일 오후 6시 10분 현재 경기남서부와 강원중.북부내륙, 충청권, 전북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김석희 기자 = 고성군은 해수욕장 조기 개장을 위한 2025년 여름철 해수욕장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성군에서 관리 중인 해수욕장은 30개소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0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도 조직개편안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농정부서가 분리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조직개편안에는 농업 분야에서 인력난 대응과 1차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가 농정부서를 친환경농정과와 감귤유통과로 분리했다.농민회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농민들에게 닥친 기후 위기 상황과 농촌 고령화, 농업 경영비 상승 등의 어려움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이어 "이번 농정부서 조직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적인 제주농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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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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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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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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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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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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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오후 4시, 교육감실에서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추치엽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을 비롯해 양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 인성교육 정책 수립 제언 △인성교육 관련 학교자율시간 활동자료 개발 지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다.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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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K-푸드 페스티벌 넉넉' 재개장
20일 서울시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즐기는 'K-푸드 페스티벌 넉넉'을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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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내일 전국 매우 강한 비, 전국 2025년 장마기간 돌입!
금요일인 6월 20일 오후 6시 10분 현재 경기남서부와 강원중.북부내륙, 충청권, 전북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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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평생 동반자, 친구 같이 키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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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해야 할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니 아이들 표정이 한층 밝아지고 엄마 아빠를 더 찾는 것 같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생후 45개월 은혜와 21개월 은채 자매를 키우는 정해선·장병철 부부는 둘째 은채가 커가면서 소중한 육아 철학을 깨쳤다.“육아는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고민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힘든 일이죠. 첫째 은혜 키우면서는 최선의 육아법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둘째 때는 경험이 있다 보니 부담감이 덜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아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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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노숙인 대상 무료이동진료 펼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무료이동진료팀이 20일 수원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했다.이날 치과 및 한의과 전문 진료팀을 구성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실질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치과 진료에서는 노숙인 1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충치 치료가 이뤄졌으며, 구강위생 관리 교육도 함께 제공했다.한의과 진료는 20명에게 혈압, 혈당, 빈혈, 당화혈색소 등 기초검사를 비롯해 침 치료, 한약 처방, 건강 상담이 진행됐다. 또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 지도·관리법도 안내했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