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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의 널 위한 변호] 수사권과 기소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검찰청법을 폐지하여 검찰청을 해체 △공소청을 신설하고, 이를 법무부 산하에 두며, 기소권을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김천시새마을회는 지난 16일 새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김덕수 새마을회 이사를 제12대 김천시새마을회장으로 선출했다.이번 총회는 그동안 공석이던 김천시새마을회장을 새로이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새마을회 임원, 각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장 및 부
이충도 대구 남구의원이 현 청사 부지에 복합문화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2차 본회에서 7분 발언에 나선 이 구의원은 “현 청사 부지가 명확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면 도심 공동화와 지역 상권 침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남구청
울릉군이 ‘특별자치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울릉군은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경북과 대구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15~29세 청년층을 앞지르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거나 실제로 일하는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많아지며 지역 노동시장의 주역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
최명숙 대구 수성구의원이 16일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에 맞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구의원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는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과 더불어 수성
의성군이 상수도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유지관리체계 전환 사업에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3년간 상수도 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며, 전체 유수율 62%에서 85%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수돗물 생산량 2032t을 줄이고, 약 127억 원의 생
창원시는 오는 23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쇠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도시재생 전략과 발전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협력을 기반으로 소통과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앞으로의 10년간 쇠퇴지역 중심의 활성화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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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21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0~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9시 45분, 재난상황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의하면 20일 0시부터 오전 8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화천 70.5mm ▲철원 60mm ▲양구 39mm ▲춘천 30mm로 오전 7시 50분을 기해 철원 지역은 호우주의보는 해제되었으며, 화천은 호우경보, 양구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다.오전 8시 기준 도내에서는 인명 피해나 교통 통제상황은 발생하지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6월 19일 ‘2025년도 제2차 월성본부 원전소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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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0일, 몽골 셀렝게 아이막 보간트 솜에서 몽골 산림청, 환경기후변화부, 지방정부 및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과 함께 ‘한-몽 그린벨트 3단계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셀렝게 지역에 새롭게 조성된 양묘장과 조림기술교육센터, 산불대응체계 등 핵심 기반시설의 완공을 기념해 개최됐다.셀렝게 양묘장은 약 15만 헥타르 규모의 묘목 생산 거점으로, 몽골 정부가 추진 중인 ‘10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핵심 공급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묘목
싱가포르 정부는 2002년에 싱가포르를 아시아 교육의 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Global Schoolhouse”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그 이후 세계 유수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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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19일 제294회 광명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음식물처리기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실천하자는 의미다. 안 의원에 따르면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15,000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20억이 넘는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 60%, 음식점 28%, 기타 12%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이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광명시가 공동주택 RFID사업으로 2025년 5월 현재 25단지에 설치하며, 설치된 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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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5년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2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날 오전 5시40분 서울행 첫 차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동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노선을 1일 99회 운행한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터미널 1층에는 승·하차장, 매표소, 대합실, 편의시설 등이 설치됐다. 터미널 입구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매표소와 이번에 새로 설치한 카드 전용 무인발권기 2대가 나란히 들어섰다. 오는 8월에는 현금도 이용 가능한 무인발권기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될 예정이다. 매표소
저출생과 전쟁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경북도가 서울에서 개최된 인구전략 포럼에 참여해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효과성 있게 집행된 150대 과제 등 저출생과 전쟁 전략을 소개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언론사, 인구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인구전략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했다. 김 행정부지사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초고속 압축성장에 따른 세대 간 문화 차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극심한 경쟁, 청년들의 늦은 사회진출 등으로 진단하고, 지방을 넘어 국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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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한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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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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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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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 평화광장 열정으로 물들이며 성료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이 6월 8일 이른 아침부터 열정으로 물들었다. 약 4000명의 러너들이 함께한 ‘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젊음의 도전과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이번 대회는 런앤런이 주최·주관하고, 라멜린, 광동제약 비타500 ‘나의 굿럭 에너지’, 빙그레 더위사냥, 공덕마디탄탄의원, 씨랄라 워터파크&찜질스파, 한국해비타트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풍성한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10km와 5km 두 코스로 진행된 이번 마라톤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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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새로운 건강보험 담보 출시
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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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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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 불참 선언
삼성물산이 서울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입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삼성물산은 조합의 입찰조건을 검토한 결과, 대안설계 및 금융조건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준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현재 입찰 지침 아래에서는 월드클래스 설계와 글로벌 랜드마크 구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번 입찰은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과 2위 현대건설의 2파전이 유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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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러시아 법인 고성장 지속…"中 정체 아쉬우나 6월부터 회복 기대"
NH투자증권이 18일 오리온에 대해 러시아 법인의 가파른 외형 성장세에 주목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4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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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창립 99주년 기념행사 개최
유한양행이 창립 99주년을 맞아 서울 대방동 본사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유한양행은 본사 연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식과 함께 장기근속자 표창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1926년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은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창업정신을 계승하며 성장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30년, 20년, 10년 장기근속자 160명에게 상패와 상금, 유급휴가가 수여됐다.조욱제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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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울산·청주 등 생산시설 방문…현장경영 나서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최근 국내 주요 생산시설과 인력을 직접 점검하는 현장경영에 나섰다. 현대차는 무뇨스 사장이 HR본부와 타운홀 미팅을 가진 뒤 울산공장과 제네시스 청주 스튜디오, 청주하이테크센터를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무뇨스 사장은 이번 방문에서 글로벌 인력 운영 방안과 조직 내 혁신 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의 정밀성과 효율성에 대해 언급하며 수백만 대의 차량을 만들어낸 기술력을 강조했다.제네시스 청주 스튜디오에서는 장인의 손길이 담긴 차량 제작 과정을 살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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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MTS에 ‘조각투자’ 메뉴 신설
신한투자증권은 조각투자 관련 정보와 기능을 통합한 ‘조각투자’ 메뉴를 신한 SOL증권 앱에 새롭게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신한투자증권 고객들의 조각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 고가의 실물 자산을 여러 투자자가 공동 소유하고, 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받는 방식의 투자다. 특히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다는 점과 새로운 자산군에 대한 투자 경험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다.이번 ‘조각투자’ 메뉴는 투자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