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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출연재산 공익사업 사용 차입금 상환 땐…공익사업 사용으로 봐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미사용 또는 3년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1) 증여세 과세가액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고양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지하철 막차 시간과 연계해 심야 버스 N999번 노선을 신설·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의 대화행 막차 시간 이후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심야 노선의 운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번 심야 노선은 기존 시내버스 999번의 부노선으로 운행되며 999번 막차 2회를 N999번 심야 노선으로 운행한다.지하철 3호선 노선을 따라 대화역에서부터 대곡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8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됐다. 개정법 시행일인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해당 기관들은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관할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10일 소방교육대에서 ‘한국형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제막 행사’를 개최했다.소방안전본부는 도민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환자 자발 순환률 향상을 목적으로 2009년 11월 26일 미국형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인증을 받아 현재까지 총 1만 7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올해 4월에는 한국형 심폐소생술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신속 적용을 위해 한국형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인증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미국형과 한국형 양질의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국 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제주의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제주연구원은 10일 대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토론회: 국정 전략과 제주의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기조강연에 나선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역사성, 섬이란 특수성을 통해 주거자본주의의 서열화를 파괴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특별자치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계획과 집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대한민국 진짜성장 5대 과제’에 제시된 AI 3
HD현대삼호는 목포시·김원이 의원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에 선제 대응하고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목포시 노인회관의 일부 증축과 원산동 지역의 신규 복지시설 건립이다.이들은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지 확보, 재원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완공 이후 운영·관리 방안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HD현대삼호는 복지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설계와 시공 등 실무를 담당한다. 김원이
봉화군은 지난 8일 아동참여위원회 어린이위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제안 활동을 진행했다.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과정에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안하는 참여기구이며, 현재 30명의 초등학생 어린이가 활동하고 있다.이번 활동은 봉화읍 내 조성 중인 ‘모두의 놀이터’에서 놀이시설을 체험하고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본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위원회는 이번 놀이터 조성사업 의견제안 활동을 시작으로 아동정책 토론회, 정책제안 결과공유, 권리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
“AI 인프라 투자 규모만 신경썼다면, 이제는 ‘AI로 무엇을 할 것인가’로 초점이 이동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토리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퓨어스토리지가 최적의 답을 줄 수 있다.”전인호 퓨어스토리지코리아 지사장은 “AI 시대에 중점을 갖고 검토해야 할 점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 분산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퓨어스토리지는 뛰어난 데이터 이동성을 보장하므로, 데이터센터, 퍼블릭 클라우드 등 데이터 저장소의 위치와 환경에 상관없이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다.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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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우리은행,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 추진…MBK파트너스와 공동 매각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성결대,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성결대학교가 해외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나섰다.성결대는 실무역량과 글로벌 문화 소통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근 '일본공항 해외 인턴십 취업설명회'와 '컬처마이닝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는 해외현장실습 연계 장기 인턴십과 언어·문화 교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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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공산' 최전방 주인은 누구…확실한 해결 능력 필요한 '오 브라더스'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벤투호의 선봉에 섰던 스트라이커는 황의조와 조규성이었다. 황의조는 위치 가리지 않는 박자 빠른 슈팅이 앞섰고, 조규성은 왕성한 활동량과 높이에서 우위를 보였다. 대회 후에도 한동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최전방은 두 선수가 나눠 맡았다. 하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내기 위한 아시아 예선에서는 공히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사적인 문제와 부상이 발목을 잡은 탓인데 이는 선수 개인 뿐 아니라 대표팀에게도 큰 손해였다. 현재도 최전방 공격수 자리는 무주공산 느낌이다. 제
엔하이픈 미니 6집 200만장 돌파…세 번째 더블밀리언셀러
그룹 엔하이픈이 신보 발매 5일 만에 ‘더블 밀리언셀러’ 달성에 성공했다. 10일 앨범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엔하이픈의 미니 6집 ‘디자이어 : 언리시’는 지난 9일까지 총 200만 7983장 판매됐다. 이로써 엔하이픈은 미니 5집 ‘오렌지 블러드’, 정규 2집 ‘로맨스 : 언톨드’에 이어 세 번째 ‘더블 밀리언셀러’ 작품을 추가했다. ‘디자이어 : 언리시’는
넷마블 '나혼렙: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 최초 공개
넷마블은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트레일러 영상을 10일 공개했다.이 영상은 이날 진행된 게임쇼 'X박스 게임 쇼케이스 2025'를 통해 선보였다. 국내 단독 개발사의 게임으로 'X박스 게임 쇼케이스'에 영상이 출품된 것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가 처음이다.영상을 통해 이용자들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만의 화려한 전투 액션과 다양한 콘텐츠 등을 만나볼 수 있다.이 작품은 PC·콘솔 플랫폼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액션 게임이다. 이용자들은 최대 4
스틸시리즈, 고성능 헤드셋 '아크티스 노바 3' 공개
스틸시리즈가 초경량 ·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앞세운 ‘아크티스 노바 3 무선’을 10일 선보였다. 스틸시리즈는 이날 WDG 홍대 스튜디오에서 ‘아크티스 노바 3P ·3X 무선’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고, 제품 스펙 등을 발표됐다.이 회사는 먼저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의 보고서를 인용, 올해 1분기 전세계 게임 유저가 약 29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27년까지 콘솔 게임은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즉, 게임 시장에서 헤드셋을 비롯한 다양한 고성능 게이밍 기어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