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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출연재산 공익사업 사용 차입금 상환 땐…공익사업 사용으로 봐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미사용 또는 3년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1) 증여세 과세가액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SSG닷컴이 환경부 주최 녹색소비주간을 맞아 친환경 제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SSG닷컴은 오는 22일까지 저탄소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모은 ‘녹색제품’ 전용기획전을 열고, 해당 제품 구매 시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6월에는 녹색사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행사는 ▲노브랜드 카모마일 베이비 물티슈 등 저탄소 인증 제품 ▲프릴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코디 에코그린 화장지 등 환경표지 인증 제품으로 구성됐다. 고객은 행사 기간 중 ID당 3매까지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이번 프로모
채용마케팅·채용브랜딩 전문기업 에이치웨이브는 기업 채용브랜딩 현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EBI'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EBI는 직원 설문을 통해 기업의 핵심가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브랜딩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EBI를 통해 직원가치제안과 채용브랜딩을 구축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복성현 에이치웨이브 대표는 "EBI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업부터 스타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한국남부발전은 10일 리더십 기반의 우수성과 창출을 장려하고 직무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신규 제도인 ‘에너지드리머’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에너지드리머’는 회사의 전략과 연계된 주요 직무를 중심으로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선발·포상하는 제도다.이번 제도는 남부발전이 중점 추진 중인 ‘직무 중심의 인사·조직관리체계 강화’와 연계해, 2직급 이상 부서장들의 직무 리더십과 전략적 실행역량을 제도적으로 인정·
달성군은 지난1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차 달성군 청년혁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청년혁신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청년축제 추진 현황 보고, 달성청년혁신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 보고 등 달성군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 김이석 위원장과 김시형 부위원장이 제1기 위원회에 이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재선출되며 그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더욱
산림청과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목재문화페스티벌’이 오는 6월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린다. 국산목재의 친환경성과 탄소저장 효과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체험형 축제다.2012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국민들에게 국산목재의 가치와 활용법을 소개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산목재를 느끼고 즐기면서 탄소중립도 함께 실천해 보아요”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행사 첫날인 14일에는 국산목재의 견고함을 체험하는 ‘뚝딱뚝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10일,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9-2번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 예정인 부지에 대한 이용 현황, 주변 환경 및 처분 타당성 등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강원개발공사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총 9,0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1,600억 원 가량을 도의 현물출자를
tags :#강원개발공사에 넘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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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학교가 해외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나섰다.성결대는 실무역량과 글로벌 문화 소통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근 '일본공항 해외 인턴십 취업설명회'와 '컬처마이닝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는 해외현장실습 연계 장기 인턴십과 언어·문화 교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메가존클라우드, ‘경기도 AI 기업 HPC 지원 사업’ 수주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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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예금보험공사와 ESG 경영 실천
Sh수협은행은 지난 9일 충남 보령 원산도 해변에서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펼치며 ESG 경영을 실천했다.이날 행사에는 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과 예보 유재훈 사장, 보령수협 임석균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약 110여 명이 참가했다.Sh수협은행은 매월 ESG 경영 협약을 맺은 기관, 단체 등과 함께 전국의 어촌마을과 해안가를 찾아 환경 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원산도 해수욕장 일대 약 5km를 이동하며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
웹젠 '뮤 온라인' 신규 가디언 선봬
웹젠은 10일 MMORPG ‘뮤 온라인’에 신규 가디언 '타우로스'를 선보인다.타우로스는 7번째 가디언으로 가디언 조합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조합에는 기존 가디언인 레비아탄과 별도의 조합 아이템이 사용되며 조합 성공 시 일반 옵션과 정예 저항 옵션이 부여된다.이 회사는 새로운 정예존도 개방한다. 지난 업데이트로 공개된 신규 사냥터 파멸의 늪에 정예존 깃발이 세워지고 특수 스킬을 사용하는 정예 몬스터가 출현해 던전 난이도가 크게 상승한다. 정예 몬스터의 특수 스킬은 가디언이 지닌 정예 저항 옵션을 통해 상쇄할 수 있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연계한 제주 미래산업 비전 마련 시급”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제주의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제주연구원은 10일 대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토론회: 국정 전략과 제주의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기조강연에 나선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역사성, 섬이란 특수성을 통해 주거자본주의의 서열화를 파괴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특별자치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계획과 집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대한민국 진짜성장 5대 과제’에 제시된 AI 3
고양시, 심야버스 신설·자전거 보험 가입…시민 교통 편의 증진 나서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심야버스 노선 신설과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양시는 오는 12일부터 지하철 3호선 막차 시간에 맞춰 심야버스 N999번 노선을 운행한다. N999번은 기존 시내버스 999번의 부노선으로, 평일에 하루 2회 왕복 운행된다. 노선은 대화역을 출발해 대곡역, 화정역, 삼송역을 거쳐 구파발역에서 회차하며, 지하철 3호선 대화행 막차 시간 이후 시민들의 귀가 편의를 위해 배차 간격은 20~30분으로 운영된다.이번 조치는 지하철
제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6월 본격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8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됐다. 개정법 시행일인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해당 기관들은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관할 행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