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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앞둔 검찰, 장기미제사건 2만2000건··· 4년 새 5배
내년에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검찰이 3개월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매년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를 외부 책임으로 돌린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2564건에 달한다.3개월 초과 미제 사건은 지난 2020년 6315건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1923건으로 감소했으나 5336건, 7287건 순으로 증가해 지...
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 자금 수수 의혹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프랑스 유력지 르몽드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파리 형사법원은 사르코지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적 공동체를 결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이 자신을 대표하는 이들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26일 오전 6시 53분, 경남 산청군 동남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40도, 동경 127.91도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13km로 확인됐다. 이번 지진으로 경남 지역에서는 계기진도 최대 Ⅲ을 기록, 지진 발생 시각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주민 일부는 뚜렷한 진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직까지 현 시점까지 특별한 시설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 남용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비자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데 이어, 제도를 악용해 저숙련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도 착수했다.미 노동부는 22일 “H-1B 비자 남용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 파이어월’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인천광역시는 9월 26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역대 최대 규모 6조 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이어 여야 모두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다.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2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 인천시는 지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9월 26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전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공동 정책 제안으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반영 ▲저소득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및 자정기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지방의회가 ‘평가의 대상’을 넘어 ‘청
컴투스홀딩스가 올 연말 ‘페이탈 클로’ 의 얼리 액세스 버전을 공개한다. 이 회사는 작품 론칭에 앞서 지난 24일 스팀에 데모 버전을 공개하는 등 최종 막바지 점검에 착수했다. 정식 출시는 내년 상반기이지만, 얼리 액세스 단계부터 유저들의 인기 향방 및 실적 등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2월이 사실상 작품 출시를 위한 카운트다운의 시기로 봐야 한다. 컴투스홀딩스의 ‘페이탈 클로’는 특정 지역이나 연령층이 아닌 글로벌 마니아 유저층을 겨냥한 작품이다. 이미 앞선 테스트를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은 만큼 흥행 기대감이
"전력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은 쓰기만 하나?" 2024년 한전 통계에 따르면 전력자립률이 경북이 228.1%로 가장 높고 전남, 충남, 인천,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4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인 서울 , 경기 등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비수도권 전력생산과 수도권 소비라는 전력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에너지 안보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발전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 여야가 28일 현장을 함께 찾았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는 전·현 정부 간 ‘네 탓’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화재의 근본 원인이 지난 정부의 부실한 시스템 관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버와 배터리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민간에만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한 점이 문제였다는 주장이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설치·해체 과정에서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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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건보공단 제주지사 하늘반창고 봉사단, 아동보육시설에 후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해외환경뉴스) 태양의 활동 증가하고 있다는 NASA 분석..2008년에 반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태양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NASA 분석 결과 편집자 주: 이 기사는 1645년부터 시작된 태양의 활동이 뜸했던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다.태양 활동이 역사적인 소강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2008년에 반전되었다.NASA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태양 활동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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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수상
울릉군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은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와 주요 기관들이 선정되어 영예를 안았다.울릉군은 지속가능한 군정 발전을 위해 군민 중심의 맞춤형 정책과 미래지향적 지역 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해왔다.특히 곧 개항할 울릉공항과 연계해 사계절 내내 찾고 싶은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먼섬 지원
인천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9월 26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역대 최대 규모 6조 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이어 여야 모두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다.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2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 인천시는 지
군위군, '대구시 재난의료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군위군은 25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2025년 대구시 재난의료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군위군의 재난의료 준비 태세와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 능력이 돋보인 결과였다.이번 대회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응급의료지원센터와 대구소방안전본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재난의료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시 9개 구·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54명과 소방 구급대 등 90여 명이 참가해 실제 재난 상황을
정책에 배제되는 이주민, 어떻게 해야 할까?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에 배제되는 이주민,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제로 ‘제3차 이민사회 정책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는 시군별 이주민 지원센터, 글로벌 청소년센터, 시민사회단체, 노무법인 등 관계자 40명이 참석했다.발제를 맡은 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최정규 위원장은 이주민 정책 배제 사례와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최 위원장은 이주민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주민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조례 제정 시 이주민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체
포항시-美 새크라멘토, 바이오 이노베이션 포럼 개최
포항시는 지난 25일 한동대학교 그레이스스쿨에서 ‘포항시-美 새크라멘토 스타트업&바이오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2023년 1월 미국 최대 바이오협회인 바이오콤 캘리포니아 방문에 이어 마련된 후속 교류다. 그레이터 새크라멘토 경제협의회와 UC 데이비스 헬스벤처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포항을 방문해 국내 산업 동향을 살피고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포럼은 포항시와 플란, 한동대학교 글로컬사업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새크라멘토 경제사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