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법원, 공정위 ‘한화 내부거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본안서 적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린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했다.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자료제출명령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한화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기간의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이 기간에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 과장급▲종합정책과장 조성중▲경제분석과장 임홍기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오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4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 농심그룹의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전면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 부문에 입사했다. 앞서 2015년부터 약 2년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게임주 전반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인 크래프톤마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하락세로 주가 20만원대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10
서울 청년 창업가와 지역 특색을 담은 로컬·친환경·ESG 브랜드가 한강공원에 모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제품과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서울시는 롯데카드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띵크어스 데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청년 지역연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넥스트로컬’과 롯데카드의 로컬·ESG 분야 창작자 지원사업인 ‘띵크어스’를 연계해 마련됐다. 지난해 행사에는 약 10만명이 방문했다.올해 행사는 지역과 도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묘와 벌초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물림으로 인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1~2주의 잠복기 후 38℃ 이상의 고열과 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1~3주의 잠복기 후 갑작
산림조합중앙회는 8일부터 9일 경북 청송군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2026년 전국 산림조합장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성남시의 미혼 청춘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 시즌2'가 첫 모집부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성남시는 민선 9기 '솔로몬의 선택 시즌2'의 첫 행사인 25·26기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10.6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25·26기 모집 인원은 총 200명으로 모집 기간 모두 211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기수별로는 25기 100명 모집에 994건이 접수돼 9.9대 1, 26기 100명 모집에는 1125건이 접수돼 1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양정동 ‘현장시장실’의 오후 일정으로 73사단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시장 좀 만납시다’를 진행하며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고 9일 밝혔다.최현덕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73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 시장은 “지역 안보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양정동 주민들과 ‘시장 좀 만납시다’를 열
경주시가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산업의 변화와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하며 산업 경쟁력과 국제행사 역량을 알렸다. 경주시는 ‘2026 경주 글로벌 CEO 서밋’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새로운 성장 방향을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상북도와 매일경제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지역의 미래산업과 경제
33분전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9일 계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6 제1차 계양구 상권활성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소상공인 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계양구 골목상권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덕희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장을 비롯해 김윤미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장, 홍의희 계양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차주환 서민금융진흥원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최형우 계산시장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 실장 등 주요 요직을 모두 거친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으로 임명된 후 7개월 여 만인 지난 7월 20일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승진했다.올해 1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으로 지난 3월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총괄 지휘하기도 했다.▲아버님 가르침을 좌우명 삼다조용범 차관은 제주시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린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했다.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자료제출명령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한화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종합] 제주, 강풍에 바지선 크레인 전도, 작업자 덮쳐…1명 사망.1명 부상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전도되며 작업자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3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부두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쓰러져 남성 2명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크레인에 깔린 바지선 선주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다.또 해경과 소방은 크레인 기사 ㄴ씨도 구조했다. ㄴ씨는 어깨 등을 다쳤으며, 구조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강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Generic placeholder image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6일전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6년 전국 산림조합장 워크숍’ 성료
산림조합중앙회는 8일부터 9일 경북 청송군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2026년 전국 산림조합장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 청년 창업가·로컬 브랜드 46곳, 반포한강공원서 만난다
서울 청년 창업가와 지역 특색을 담은 로컬·친환경·ESG 브랜드가 한강공원에 모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제품과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서울시는 롯데카드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띵크어스 데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청년 지역연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넥스트로컬’과 롯데카드의 로컬·ESG 분야 창작자 지원사업인 ‘띵크어스’를 연계해 마련됐다. 지난해 행사에는 약 10만명이 방문했다.올해 행사는 지역과 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부남 의원 "재정 불균형 해소 위해 광주 자치구의 시 전환 공론화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옛 광주 5개 자치구와 옛 전남 22개 시·군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10일 KBS광주라디오 '출발 무등의아침'에 출연해 "통합 이후에도 옛 광주 5개 자치구와 옛 전남 22개 시·군 간의 재정 불균형이 여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대통령, OECD 사무총장과 "포용적 성장" 중요성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포용적 성장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 중인 지난 9일 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