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핵심 쟁점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되, 거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매매 계약을 마친 건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잔금 처리 기간을 연장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3일 정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된 4년간의 한시적...
사법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을 향한 물음에 한 조각 답을 내놓았다.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비록 전면 유죄가 아닌 ‘일부’ 유죄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지만,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었다.유죄인가, 유감인가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많지 않다. 47개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오직 2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사건과 통합진보당 의원직 유지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 1심은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재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를 지자체의 무능이 초래한 ‘행정 참사’로 규정하고, 유가족의 추모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 마련을 약속했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서울 상경 집회 현장에서 전주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을 만났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지자체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지적하며, 제2의 자임 사태를 막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직무유기가 빚은 참사”... 무허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민사회 단체들과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 및 헌법 개정의 시급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AI 기술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담아내기 위한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을 접견했다. 시민개헌넷은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족한 전국 단위 시민단체 모임으로, 과거 국민개헌넷의 활동을 계승하고 있다. “지방선거 계기로 단계적 개헌... 국민투표법 개정이 우선”우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등 우리
국회가 2026년 상반기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처를 비롯한 소속 기관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주요 기관의 부이사관 및 서기관급 중견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승진과 보직 이동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국회 운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30일 국회사무처가 배포한 인사 명단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오는 2월 2일 자를 기점으로 시행되며 기관별 특성에 맞춰 일부 직제는 2월 중순 이후
농협목우촌이 국내산 오리고기의 풍미를 극대화하고 조리 편의성을 높인 신제품을 선보이며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29일 농협경제지주 계열사인 농협목우촌에 따르면 100% 국내산 오리만을 엄선해 만든 오리훈제 신제품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와 주부9단 올바른 오리훈제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최근 고품질 단백질 섭취와 간편한 조리를 선호하는 가구의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농협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생산됐다.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는 국내 최대
농협목우촌은 100% 국내산 오리를 원료로 한 오리훈제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29일 농협목우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와 ‘주부9단 올바른 오리훈제’로, 각각의 제품은 건강한 원료 사용과 차별화된 맛, 간편한 조리 방식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는 나주배로 숙성된 오리를 사용해 풍부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다. 전통적인 나주배의 단맛이 훈제 향과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2일까지 경북 농촌 융복합산업* 안테나숍** 9개소에서 설맞이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농촌융복합산업 :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
12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이익을 챙긴 사업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암호화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아르시움이 솔라나에서 메인넷 알파를 출시하며, 테스트 환경에서 실제 운영 인프라로 전환한다고 더블록이 2일 보도했다.이번 출시로 프라이버시 보장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설계 공간이 열였고 첫 프로토콜로 '움브라'가 네트워크에서 가동된다고 더블록은 전했다.아르시움은 이번 행보에 대해 공개 블록체인에서 암호화 자본 시장을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했다. 아르시움은 완전히 암호화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이 연산하는 탈중앙 네트워
세계가 인정한 경기미래교육의 우수 성과 이어갈 현장 중심 리더 임용 중점
AI기반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전문인력 전략적 배치
경기도교육청은 본청 국장과 교육장 등 교육전문직원을 비롯해 공립학교 교원 등 1만2421명에 대한 3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유네스코 등 세계가 인정한 경기교육의 우수
다수 사회 초년생들의 절실한 주거 자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2년간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8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2월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김상권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 안전 분야 1호 공약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발표했다.김 예비후보는 3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은 단순한 생활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삶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그는 “더 이상 타협이나 방치로 대응하지 않겠
울산 동구는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지역 노동계와 함께하는 ‘2026년 노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노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 관계자와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 등 25명이 참석해 지역 노동 현안과 고용 여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울산 동구 브랜드 가치 창조’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도시 조성, 교육·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등 2026년 구정 운
더존비즈온은 지난 26일 롯데이노베이트와 서울 금천구 롯데이노베이트 본사에서 ‘AI 기반 ERP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롯데이노베이트는 롯데그룹의 IT 전문 자회사로, 식품·유통·서비스·화학 등 그룹사 전반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는 물론 차별화된 IT 플랫폼과 서비스를 지원하며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융합해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오는 6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전남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이 광주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에게 공동 단일화 추진을 제안할 것에 합의했다.
28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후보로 최종 확정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3명과 간담회를
“아들, 이번 학기에는 새 노트북 못사주겠다.”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이 울산 지역의 졸업·입학 선물 풍속도까지 바꾸는 모양새다. PC 핵심 부품인 D램 가격이 1년 새 5배 넘게 치솟으면서 노트북 신제품 가격이 중고차 값에 육박하자 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올 초 출시된 주요 제조사의 프리미엄 노트북 가격은 300만~4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6 프로 울트라는 최고 493만원에 책정됐고, LG전자의 LG 그램 프로 AI 역시 전
경상북도는 경북 지역의 해양수산 전․후방 관련 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참여 홍보와 지원 프로그램 소개를 위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는 사업 수행기관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울진, 영덕, 포항, 경산에서 순으
리플이 룩셈부르크 금융당국으로부터 EU EMI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더블록이 2일 보도했다.지난 1월 14일 받은 예비 승인을 정식 라이선스로 전환한 것이다.이번 승인으로 리플은 유럽 내 결제 및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를 유럽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제적 기반을 확보했다. 캐시 크래독 리플 영국·유럽 총괄은 “유럽은 항상 전략적 우선순위였다”며 “
12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이익을 챙긴 사업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