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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농협법 162조만 읽으면 농협은 보이지 않는다
농협중앙회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농협법 제162조가 자주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중앙회 이전이나 조직 개편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이는 농협법을 거꾸로 읽는 해석이다.법은 개별 조문이 아니라 전체 체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농협법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조항은 제162조가 아니라 제1조와 제9조다. 제1조는 농협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규정한다. 농협은 국가기관도,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신입사원 중심의 홍보조직을 출범시키고 공영도매시장 알리기에 나선다. 젊은 직원들의 감각을 활용해 숏폼과 영상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신입사원 8명으로 구성된 홍보조직 ‘SAFFC PR Crew’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피알크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블로그 등 공사의 주요 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의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기존 홍보부서가 기획을 전담하는
농협중앙회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농협법 제162조가 자주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중앙회 이전이나 조직 개편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이는 농협법을 거꾸로 읽는 해석이다.법은 개별 조문이 아니라 전체 체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농협법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조항은 제162조가 아니라 제1조와 제9조다. 제1조는 농협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규정한다. 농협은 국가기관도,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다.
정부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산업용수 확보 과정에서 농업용수가 사실상 조정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급계획에는 나주댐 농업용수를 다른 수원으로 대체해 확보한 절감분 하루 10만톤을 반도체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농업용수를 직접 산업용수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대체 수원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용수 몫을 줄여 산업용수를 확보하는 구조가 만
농협중앙회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다. 농협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농협은 정부 부처도, 공공기관도 아니다. 농민이 출자해 만든 자주적 협동조합이며, 그 운영의 주체는 조합원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지역 농축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연합조직이다. 따라서 중앙회 소재지를 옮기는 중대한 결정은 정권이나 몇몇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조합원 주권을 실현하기 위
가락시장 도매법인과 농협가락공판장이 충청권 농업인을 직접 찾아 품목별 출하전략과 시장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농산물 품질관리부터 포장, 출하 시기, 도매법인 선택까지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도매시장 실무자와 경매사가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가락상생기금 공익사업으로 추진한 ‘2026년 농업인 현장컨설팅 지원사업’을 총 4회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농산물 유통구조와 도매시장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품목별 맞춤형 출하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
서울 가락시장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산물 가격예측과 입차·하역 자동관제 체계를 구축한다. 방대한 거래·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산물 수급과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차량 진입부터 하역까지 물류 전 과정을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VISION 2030 : Value-up with AI’ 경영 선포식을 열고 AI 기반 경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사는 AI를 단순 업무지원 수단이 아닌 일하는 방식과 경영체계를 전환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 전자송품장과 입차스케줄링,
고려저축은행 임직원 봉사단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부산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을 대상으로 보양식을 대접하고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한 각종 물품을 전달하며 상생 문화 확산에 나섰다.태광그룹 금융계열사 고려저축은행은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 만덕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부산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초복맞이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임직원 봉사단 35명은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 250명에게 삼계탕과 밑반찬, 제철 과일 등 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성장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거 인수 결정을 되돌아봤다.최 회장은 16일 자신의 링크드인을 통해 SK하이닉스의 글로벌 도약과 관련한 메시지를 공개하고, SK하이닉스의 성장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밝혔다.그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을 언급하며 “SK하이닉스와 SK그룹, 나아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이번 성과는 SK가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
제주SK FC가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제주SK는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6 18라운드 포항과의 홈경기를 갖는다. 현재 제주SK는 5승 5무 7패 승점 20점으로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4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 빠진 제주SK는 이날 경기에서 순위 상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지난 5일 16라운드 김천 원정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간판 공격수 네게바가 이날 경기까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한다. 새롭게 영입된 브라질 출신 공격수 아이아스는 컨
전남 신안에서 국내 최대급 해상풍력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이 착공에 들어갔다. 단순한 발전단지 건설을 넘어 주민 참여와 국내 공급망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도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한국중부발전은 16일 전남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건설 공사에 착수했다.■주민 참여·국산 공급망 결합한 해상풍력 모델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설비용량 390MW 규모로 2029년 1월 상
정부가 연내 국산 AI 모델을 활용한 범용 AI 챗봇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시대를 연다. 내년에는 이를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해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연다.총 550조원 규모 민간투자로 구축될 초거대 AI 데이터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 피지컬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월드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 누리호 5차 발사를 완수하고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을 쏘아올리는 등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5%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과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선두를 달렸으며, 국민의힘은 22%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 사가 공동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로,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안보 지형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풍향계가 되고 있다. 본지는 이번 184차 NBS 조사항목인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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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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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용수 확보 경쟁 속 전북 소외 우려”…전북도의회, 물 전략 마련 촉구
정부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계획과 관련해 전북이 물만 제공하고 산업 기회는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남관우 의원(전주8·농업...
LS일렉트릭, 해외 포함 전 직원에 RSU·자사주 지급…글로벌인재 확보
LS일렉트릭이 해외현지 직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한다. 회사의 성장 성과를 구성원과 공유해 장기적인 글로벌 인재 확보와 조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LS일렉트릭은 전 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스톡그랜트 방식의 자사주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RSU는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회사가 정한 성과 조건을 충족한 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다. 현금 성과급과 달리 회사의 주가와 기업가치가 상승할수록 직원이 받는 보상의 가치도 함께 커지는 구
한은 총재 "5월 금리 동결, 실기 아니다…당시 데이터 불충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기준금리 동결을 두고 실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신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중동 상황 등 여러 변수가 불확실했고, 데이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5월 이후 축적된 데이터는 경제 성장세가 더 강하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고 신 총재는 평가했다. 5월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는 지나치게 낮다며, 8월 수정전망에서 상당폭 상향을 예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기아-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전용 PBV 공동개발 맞손
기아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자율주행 서비스 전용 차량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기아의 완성차 설계·양산 역량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기술과 운영 데이터를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구축에 나섰다.기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서비스용 전용 차량 공급과 기술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 개발, 자율주행 서비스 전용 차량 개발,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 협력할
정종복 의원 “387억 들여 건립한 잼버리 부지 청소년 리더센터 2년째 방치”
전북 부안에 조성된 청소년 글로벌리더센터가 준공 이후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