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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농협법 162조만 읽으면 농협은 보이지 않는다
농협중앙회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농협법 제162조가 자주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중앙회 이전이나 조직 개편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이는 농협법을 거꾸로 읽는 해석이다.법은 개별 조문이 아니라 전체 체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농협법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조항은 제162조가 아니라 제1조와 제9조다. 제1조는 농협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규정한다. 농협은 국가기관도,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과 농협가락공판장이 충청권 농업인을 직접 찾아 품목별 출하전략과 시장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농산물 품질관리부터 포장, 출하 시기, 도매법인 선택까지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도매시장 실무자와 경매사가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가락상생기금 공익사업으로 추진한 ‘2026년 농업인 현장컨설팅 지원사업’을 총 4회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농산물 유통구조와 도매시장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품목별 맞춤형 출하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신입사원 중심의 홍보조직을 출범시키고 공영도매시장 알리기에 나선다. 젊은 직원들의 감각을 활용해 숏폼과 영상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신입사원 8명으로 구성된 홍보조직 ‘SAFFC PR Crew’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피알크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블로그 등 공사의 주요 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의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기존 홍보부서가 기획을 전담하는
서울 가락시장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산물 가격예측과 입차·하역 자동관제 체계를 구축한다. 방대한 거래·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산물 수급과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차량 진입부터 하역까지 물류 전 과정을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VISION 2030 : Value-up with AI’ 경영 선포식을 열고 AI 기반 경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사는 AI를 단순 업무지원 수단이 아닌 일하는 방식과 경영체계를 전환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 전자송품장과 입차스케줄링,
농협중앙회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농협법 제162조가 자주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중앙회 이전이나 조직 개편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이는 농협법을 거꾸로 읽는 해석이다.법은 개별 조문이 아니라 전체 체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농협법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조항은 제162조가 아니라 제1조와 제9조다. 제1조는 농협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규정한다. 농협은 국가기관도,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다.
농협중앙회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다. 농협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농협은 정부 부처도, 공공기관도 아니다. 농민이 출자해 만든 자주적 협동조합이며, 그 운영의 주체는 조합원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지역 농축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연합조직이다. 따라서 중앙회 소재지를 옮기는 중대한 결정은 정권이나 몇몇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조합원 주권을 실현하기 위
정부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산업용수 확보 과정에서 농업용수가 사실상 조정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급계획에는 나주댐 농업용수를 다른 수원으로 대체해 확보한 절감분 하루 10만톤을 반도체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농업용수를 직접 산업용수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대체 수원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용수 몫을 줄여 산업용수를 확보하는 구조가 만
인천 서해구는 지난 15일 ‘2026년 신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식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신규위촉 14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계도 △식품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금지에 대한 홍보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등 구민들의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의 대전 자운대 내 국군사관학교 창설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허 시장은 16일 오전 대전시청사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사관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미래 국방혁신을 이끌 국가전략사업 발표”라며 “대전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허 시장은 “국군사관학교는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국군사관학교의 성공적
코레일유통은 도서 지역 어린이를 위한 전국 단위 사회공헌 프로젝트 '레일-이음'을 추진한다.'레일-이음' 프로젝트는 지리적 여건으로 철도를 접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어린이들에게 철도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는 연 2회 운영되며 매 회차마다 대상 지역을 달리해 동서남북 전국 주요 도서 지역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확대된다.서쪽의 백령도를 시작으로 동쪽 울릉도, 남쪽 보길도(전남광주통합시
제주시 애월읍에 지어진 아파트 사업 투자들로 구성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6일 제주경찰청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대책위는 건의서를 통해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투자자 피해, 유사수신 의혹, 광고용역 대금 편취, 자금 횡령,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이들 사건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동일한 사업, 동일한 시행사, 동일한 대표자와 관련돼 있고 자금 흐름과 피해
정교한 세계관 빌드업과 깊이 있는 캐릭터 서사로 JRPG의 한 축으로도 불리는 ‘영웅전설 궤적 시리즈’의 개발사 니혼 팔콤에서 선보였던 새로운 IP ‘도쿄 재너두’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현대의 가상 배경과 신비로운 이계 설정을 기반으로, 2D 횡스크롤 탐색과 3D 액션을 결합해 색다른 재미를 주는 작품이다.게임피아는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와 협력해 니혼 팔콤 주식회사가 개발한 액션 RPG 플레이스테이션 5, 닌텐도 스위치(Nin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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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규제자유특구의 메카, 경상북도…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선도
경상북도는 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7월 1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의 신규 규제자유특구 3곳이 최종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안동시·포항시·칠곡군, 특구기업 및 주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지정된 3개
[부고] 장동희 세무사(성동지역세무사회장) 부친상
▲ 작고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 발인 : 2026년 07월 12일 오전 6시30분 ▲ 장례식장 :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 02-49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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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전용 PBV 공동개발 맞손
기아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자율주행 서비스 전용 차량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기아의 완성차 설계·양산 역량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기술과 운영 데이터를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구축에 나섰다.기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서비스용 전용 차량 공급과 기술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 개발, 자율주행 서비스 전용 차량 개발,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 협력할
“잦은 이동이 교육질 저하”…김우민 전북도의원 ‘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 제안
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의 잦은 순환전보와 장거리 통근으로 교육의 연속성과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우...
한은 총재 "5월 금리 동결, 실기 아니다…당시 데이터 불충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기준금리 동결을 두고 실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신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중동 상황 등 여러 변수가 불확실했고, 데이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5월 이후 축적된 데이터는 경제 성장세가 더 강하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고 신 총재는 평가했다. 5월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는 지나치게 낮다며, 8월 수정전망에서 상당폭 상향을 예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대전시, 국군사관학교 창설 맞춰 '국방혁신 중심도시' 조성 박차
대전시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맞춰 국방혁신도시 조성에 나선다.
대전시는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자운대를 중심으로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된 '국방혁신 중심도시'를 조성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기존 자운대 공간재창조사업을 국방교육과 AI 중심의 국가전략사업으로 확대하고,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난이 전북도의원 “금융중심지 지정 골든타임…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관련해 정책 환경이 성숙된 ‘골든타임’을 맞은 만큼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