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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탐대실의 웃픈 관세협상, 산업 경쟁력 약화·공백 우려

한국과 미국은 당초 25%로 예정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우리나라가 4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을 제시하며 미국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이번 협상 결과, 한미 간의 관세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626조원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성과는 겨우 ‘관세 10% 인하’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큰 대가를 치른 것에 비해 실질적 이익이 너무 부족하다.여전히 15%라는 고율의 관세 부담이 남아 있으며...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울산시청 펜싱팀 소속 이혜인이 2025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혜인은 부산시청 송세라, 계룡시청 임태희, 전남도청 김향은과 함께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37대31로 꺾고 3위를 차지했다.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은 32강에서 체코를 45대31, 16강전 독일 45대36, 8강에서는 캐나다를 45대38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개인중립선수단에 35대45로 아쉽게 패했다. 이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37
울산시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25일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 ‘수리수리 장난감 나눔가게’ ‘유-맘스 수면 휴게쉼터’ 등 3가지 신규 정책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 사업은 시민들이 자녀 성장 과정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의류나 장난감을 나누고, 양육에 지친 부모가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는 울산
경남 양산시 와이즈유 영산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운영기관에 부여하는 A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일학습병행은 4학년 때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한 학기는 대학수업을, 잔여학기는 기업에서 실무역량을 기르는 제도다. 채용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 특징이다.영산대는 지난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A등급을 받았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한 김진우 동문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받는 등 경사가 겹쳤다.영산대는 2017년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지정을 시작으로 두 차례
문수실버복지관이 금호석유화학 울산공장의 후원으로 지역 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나기 선풍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총 200만 원 상당의 선풍기 40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여름철 무더위 속 냉방기기 없이 생활하는 독거노인 40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문수실버복지관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선풍기 전달 시 안부를 함께 확인하고, 사용법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세심한 지원에 나섰다.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기기 사용을 꺼리는 고령층이 많다는 현실 속에서 이번 선풍기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미포는 31일 울산 동구 푸른솔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푸른솔·해누리·들꽃행복한홈스쿨 등 지역아동센터 3곳에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한규 HD현대미포 상무와 김종훈 동구청장, 최호헌 방어동장,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모범적인 학업을 이어가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HD현대1%나눔재단의 ‘해피서포터즈’ 기금으로 마련됐다.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번 후원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아이돌봄공백 가구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이는 최근 부산 지역에서 아파트 화재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해당 사고들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보호자가 부재한 새벽 시간이나 외출 중에 발생하였으며, 화재 인지 지연으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현재 제주지역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총 744개 단지, 1506동, 5만704세대에 달하며, 이 중
8월 1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제10호 태풍 바이루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 20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20호
뮤지컬 ‘나의 대통령’이 오는 8월 29일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치열한 여정을 온몸으로 살아낸 한 인물, 그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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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이 위더스제약 2025 민속씨름 영동세계국악엑스포장사씨름대회 여자부 단체전 정상에 우뚝 섰다. 김기백 감독이 이끄는 안산시청은 2일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단체전(팀 간 7전 4선승제·개인 간 3전 2
NH농협금융지주가 NH농우바이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협약 기관들은 폭염과 집중 호우 등 기후 재난 반복으로 농업·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생물다양성과 종자 안전성에 직접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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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공사의 공사 기간이 과연 적절한가? 2029년 12월 개항. 가덕도 신공항의 공식 일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부산엑스포 행사에 맞춰 공항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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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이 7월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h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표적 세제 지원 방안으로,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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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바다를 경계로 중국과 일본을 옆에 두고 있다.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한반도의 분단된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은 섬나라나 마찬가지여서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대륙과 연결된 북한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닌 데다가 중국이나 일본은 그냥 보통 나라들이 아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의 대국들이다. 이틈에 끼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독보적이면서도 특별한 중국연구자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내로라하는 연구자는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 내린다.이달 11일로 다가온 결정 시한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도 반출 허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3일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이달 8일 회의를 열어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
2025년 7월 19일 경남에 극한호우가 내렸습니다. 산청군을 비롯한 경남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급히 산청으로 달려갔지만 재난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취재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전 지역이 산사태, 주택 붕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난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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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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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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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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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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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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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돌봄공백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아이돌봄공백 가구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이는 최근 부산 지역에서 아파트 화재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해당 사고들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보호자가 부재한 새벽 시간이나 외출 중에 발생하였으며, 화재 인지 지연으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현재 제주지역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총 744개 단지, 1506동, 5만704세대에 달하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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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수면 질 개선 위한 ‘꿀잠케어’ 사업 큰 호응
서귀포시통합돌봄지원센터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 돌봄 사업 ‘꿀잠케어’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수면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노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수면 질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 완화와 정서적 안정,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수면을 돕는 ▲영양 개선, ▲편안한 휴식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몸과 마음의 이완을 위한 명상 요가, ▲생활 속 실천 가능한 맞춤형 운동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 습관 형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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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우수 중소기업과 손잡고 '가성비 PB 상품' 개발 확대한다
쿠팡이 PB 신상품을 꾸준히 출시하며 고물가 시대에 고객의 장바구니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 1호 '탐사'를 비롯해 생활필수품부터 가공식품∙문구용품∙의류∙생활가전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 30여 개를 론칭, 운영하고 있다.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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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 변화의 길을 가야한다!
세상만사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다소 철학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 변화에 적응하면 살고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다. 변즉생이라고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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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초대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공사 기간은 과연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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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공사의 공사 기간이 과연 적절한가? 2029년 12월 개항. 가덕도 신공항의 공식 일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부산엑스포 행사에 맞춰 공항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