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제61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오는 27일 오후 16시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역 2번 출구 인근 강남파이낸스타워 27층 삼정회계법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제는 '담배소비세에 대한 개편방안'이다.법무법인 가온 강남규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는 앤트세무법인 김신언 세무사, 토론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남지윤 변호사와 삼정회계법인 이광영 전무, 법무법인 세종 김기명 전문위원이 나선다.발제와 토론 후 자유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13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이날 행사에서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 표창은 노인인권 증진과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헌신한 유공자를 선발·포상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2일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강원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한 것에 이어 올 한 해에만 세 번째 수상이다.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박선균 관장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족센터가 주최한 '2025 가족문화축제'가 14일 제주목 관아에서 성황리 열렸다.가족 단위의 다양한 가족 문화 활동 제공을 통해 제주도 내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축제에는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가족단위 참가자와 시민 등 800여명이 참여했다.행사에서는 봄품앗이 마당마켓, 유관기관 가족 정책 홍보 캠페인 부스, 놀이 마당, 다양한 공연 등 가족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부스가 운영됐다.체험 부스에서는 글로벌 문화 체험을 비롯해 가
14일 낮 12시 22분 11초쯤 경북 영덕군 북쪽 21㎞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의 진앙은 북위 36.60도, 동경 129.35도이며, 발생 깊이는 12㎞로 관측됐다. 이번 지진의 최대 진도는 Ⅲ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진동을 느낄 수 있
T1이 큰 무대에서 열린 KT 롤스터와 통신사 대전을 제압하고, '2025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을 위한 선발전 최종전에 진출했다.14일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대회 '2025 LCK MSI 대표 선발전' 4라운드 경기가 열렸다.T1은 KT 롤스터를 맞아 첫 세트를 내줬으나, 이후 3개 세트를 연달아 따내며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를 차지했다.승리 팀 T1은 이제 한화생명e스포츠가 기다리는 MSI 대표 선발전 최종전에 진출해 '2025 MSI'가 열리는 캐나다 밴쿠
국내 최대 복고 콘서트인 ‘2025 타임캡슐 슈퍼콘서트’가 1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콘서트는 인천에서만 세 번째 열리는 행사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대표적인 복고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대에는 에일리, 김원준, 태사자, 디바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홀대를 우려하며 해수부 하위 기관인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정복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보다
의성군이 상수도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유지관리체계 전환 사업에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3년간 상수도 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며, 전체 유수율 62%에서 85%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수돗물 생산량 2032t을 줄이고, 약 127억 원의 생
경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경북 도내 22개 시군 중 1위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경산시의 탁월한 재난 관리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경산시가 시민 안전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새 정부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4일 대구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
경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경산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도박·마약 예방 슬로건 공모전’ 우수작품 제출자 10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상 학생들에게 경찰서장 상장이 수여됐으며, 이들은 도박과 마약 근절을 위한 ‘게이트 키퍼(Gate Kee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