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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무사 6명 직무정지 등 징계 의결

기획재정부는 제15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징계인원은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명은 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됐다.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5명은 10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 인원은 25명으로 늘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08시 30분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美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실국이 참석했다.美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발효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美 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향후 美 관세 부과 진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는 국내 대표 사이버보안 기업 SK쉴더스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9일 열린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강원주 웹케시 대표와 김병무 SK쉴더스 사이버보안부문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웹케시와 SK쉴더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기업 규모별 맞춤형 보안 서비스 공급 ▲추가 협업 과제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 한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막 관리자이자 차량 소유주인 40대 여성이 진압 과정에서 안면부 2도 화상을 입었다.13일 의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9분께 인근 주민이 농막에서 치솟는 연기와 불길을 목격해 즉시 신고했다.소방당국은 장비 8대와 인력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옹진군은 지난 9일, 연평면사무소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교통 민원실’을 운영했다.본 사업은 옹진군이 2023년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추진해 온, 도서 지역 주민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원스톱 민원 서비스다.이날 현장에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주민 46명이 참석해, 도로교통법, 사고 사례,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청각 기반 교통안전교육과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았으며, 면허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와 생태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시민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의 회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연평어촌계가 함께 연평 연안습지와 갯벌 주변 방치된 폐어구, 플라스틱, 스티로폼 부표 등 해양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11개 전파관리소에서 '2025년 어린이 전파교실'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초등학교 4~6학년이 대상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전파의 기초 원리부터 일상생활 속 전파 활용 사례까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선통신 원리 체험 ▲전자키트/로봇 조립 ▲플라잉볼 만들기 ▲전파 방향 탐지 체험 ▲과학관 견학 등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지난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집중호우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잇따르며 농작물과 인프라 피해가 늘어나자 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상 기후 현상 발생 빈도가 늘어난 만큼 관련 보험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손실 발생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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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당 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당대표 중심 단일지도체제를 도입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는 당원 최고위원 선출권을 박탈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위는 잦은 비대위로 인해 당대표 리더십이 흔들린다며 단일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속칭 ‘이준석 조항’을 폐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11일
1시간전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수상자로 범죄 경력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제주도는 김만덕상의 시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김만덕상은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적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 공헌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한다. 다양한 방식
포스코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인 아람코의 '파드힐리 가스 플랜트 증설 사업'에 HIC 인증 에너지 강재를 공급한다.13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번에 납품하는 HIC 강재는 수소 유발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강철 상품이다. 온도·압력 등 측면에서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용 강관이나 압력 용기 소재 등으로 쓰인다.파드힐리 증설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석유사인 아람코가 기존 플랜트 가스 처리량을 1.6배 수준으로 높이는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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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집중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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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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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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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피' 가동한 홍명보호, 국제전서도 먹혔다… 동아시안컵 중국에 3-0 압승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중국을 제압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홍명보호는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부 조별리그 1차전에서 3대 완승을 거뒀다.이번 대회는 FIFA A매치 기간 외에 열려 유럽파 차출이 어려워 각국 대표팀은 자국 리거 위주로 엔트리를 구성했고 홍명보 감독 역시 붙박이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젊은 나이의 K리그 선수들로만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수비진은 김주성, 박진섭, 박승욱이 백3라인을 형성했고 좌우 윙백엔 이태석과 김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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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쓰지마라" 허위신고 매뉴얼까지···2300억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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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스마트 도시의 빛을 밝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심 가로등에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도시 조명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중앙 제어센터에서 가로등의 점·소등은 물론 밝기 조절, 고장 진단까지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가장 큰 장점은 가로등 고장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센터에 알림이 전송되어 시민의 신고에 의존하거나 기존의 일일이 현장을 점검하던 방식보다 훨씬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되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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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인천시 중구는 11일 구청장실에서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위촉식에서 김정헌 중구청장은 신규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앞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인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조·교육 등 관련 전문가 5명과 공직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중구 소속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재산 등록 사항 심사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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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연평도서 ‘찾아가는 교통 민원실’ 운영
옹진군은 지난 9일, 연평면사무소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교통 민원실’을 운영했다.본 사업은 옹진군이 2023년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추진해 온, 도서 지역 주민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원스톱 민원 서비스다.이날 현장에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주민 46명이 참석해, 도로교통법, 사고 사례,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청각 기반 교통안전교육과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았으며, 면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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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협약 체결
인천 미추홀구는 11일 구청장실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인 서해사랑내과의원, 인천의원, 학익한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수급자 가정을 월 1~2회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협약을 통해 미추홀구와 재택의료센터는 상호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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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폭염 대비 취약계층 여름용품 지원
인천 동구는 지난 10일 만석동 희망키움터에서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여인숙 거주자들을 위한 ‘여름맞이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찬진 동구청장과 엄경아 인천쪽방상담소장이 함께한 가운데 여름 이불, 쿨파스, 생수 각 30세트의 물품이 준비됐다. 전달식 이후 김찬진 청장은 관내 여인숙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상 어려움을 청취했다. 구는 이번 여름나기 지원을 계기로 여인숙 및 쪽방 거주 세대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폭염 대비 추가 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