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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무사 6명 직무정지 등 징계 의결
기획재정부는 제15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징계인원은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명은 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됐다.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5명은 10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 인원은 25명으로 늘었다....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지난해 관세청 소관 총세수가 66조9509억원이고, 이 중 부산세관 세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평택직할세관 17%, 인천세관 16%, 인천공항세관 15%, 대구세관 14%, 광주세관 12%, 서울세관 6% 순이다.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이 2024년 총 13조3729억원을 거둬 총 세수 66조9509억원의 20.0%를 차지했다. 지방세관 중 세수가 가장 많다.평택직할세관 세수가 11조186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다. 다음으로 인천본부세관 10조9697억원, 인천공항본부세관 10조3086억원, 대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는 국내 대표 사이버보안 기업 SK쉴더스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9일 열린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강원주 웹케시 대표와 김병무 SK쉴더스 사이버보안부문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웹케시와 SK쉴더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기업 규모별 맞춤형 보안 서비스 공급 ▲추가 협업 과제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수상자로 범죄 경력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제주도는 김만덕상의 시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김만덕상은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적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 공헌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한다. 다양한 방식
포스코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인 아람코의 '파드힐리 가스 플랜트 증설 사업'에 HIC 인증 에너지 강재를 공급한다.13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번에 납품하는 HIC 강재는 수소 유발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강철 상품이다. 온도·압력 등 측면에서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용 강관이나 압력 용기 소재 등으로 쓰인다.파드힐리 증설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석유사인 아람코가 기존 플랜트 가스 처리량을 1.6배 수준으로 높이는 대형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의련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시는 14~18일 5개 구역별로 주민, 단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내용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구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은 ▲부평구 14일 오후 2시
환경오염물질배출 위반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관내 배출업소 27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51건을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올해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77개소 ▲폐수배출시설 6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7개소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318개소 ▲기타수질오염원 대상 시설 191개소 등 총 979개소이다.위반사항 51건 중 변경신고 미이행건이 23건으로써,
◇이성진 씨 모친상 = 여봉례 씨 13일 별세, 향년 82세 △빈소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 15일 오전 6시 40분△장지 : 벽제승화원 △연락처 : 010-259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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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충남도, 제15기 도민평가단 공식 출범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대구환경청,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집중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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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태안군지부, 삼계탕 밀키트 300세트 기탁
농협은행 태안군지부가 여름철을 맞아 태안군에 삼계탕을 기탁하며 지역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군에 따르면, 농협은행 태안군지부는 지난 10일 군청 군수실에서 윤희철 지부장과 주해윤 부지부장, 박미영 출장소장, 이기범 농협 충남세종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삼계탕 밀키트 300세트를 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NH도농상생 국민운동본부 주관 ‘농촌사랑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농협은 지역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 사회
시흥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
시흥=박구민 기자) 시흥시는 전국적인 무더위에 폭염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10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1단계를 발령해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앞서 시는 지난 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 대응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했다.7월 9일 기준, 시흥시민 중 총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관내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등 3일 이상 폭염경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산,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집중 예찰 시행
서산시가 폭염에 취약한 복지사각지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집중 예찰을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예찰은 사례관리 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주거 취약 위기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서산시 직원과 사례 관리사 등이 한 조를 이뤄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안전 관리를 당부할 방침이다.또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방문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폭염 구호키트, 인견 평상복 등 안전용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미래정책제안 공모전 정책발표회’ 개최
용인특례시는 10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2025년 용인 미래정책제안 공모전 정책발표회’를 열고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 제안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정책 공모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발표회에는 이상일 시장,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홍동 용인시 산업진흥원장, 김석중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공모전 참여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상일 시장은 참가자들이 제안한 정
예산,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본격 가동
예산군은 지난 10일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본격화했다.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전반에 주민이 참여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군은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제5기 위원회는 공개모집 5명, 군의회 추천 3명, 읍면장 추천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