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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기후보험’ 제도 도입, 지지부진
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 의 도입,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협의체는 내년부터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논의해왔다.그러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부산 기장군이 최근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완료한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기장읍 죽성리 30-24번지 일원 275필지 총 6만 285.3㎡에 달한다.군은 지난달 25일 지적공부 작성에 이어 등기촉탁을 완료했으며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그간 죽성2지구는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최근 청약시장에서 수요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시작으로 가입기간, 청약가점제 중심의 당첨 방식은 기본이고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돼 재산권 침해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심지어 9월 초 1순위 청약에 나섰던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는 4인 가족 청약 만점자가 탈락하는 등 청약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개인과 법인 2곳이 지원했다.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을 비롯해 법인, 단체 등도 지원할수 있게 자격을 바꿨다.이와관련,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2건의 응모 결과와 관련, 매립지 사용 종료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11일 밝혔다.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이후 올해로 3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입지가 뛰어나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은 희소성이 높아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8월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59%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월 표본을 기존 2,000호에서 2,300호로 확대하고 표본 재설계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다. 특히 대전은 7.84%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이처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수요자들의 시선은 '언제 살까'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사야 하는가'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매달 신고가를 경신하며, 더 이상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3년 1월 651만4,000원에서 2024년 1월 758만원으로 16.37% 상승했고, 2025년 7월에는 839만1,000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2년 만에 28.8%가 오른 수치다.여기에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도 수
배우 설경구는 변성현 감독의 '페르소나'로 꼽힌다.영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을 시작으로 '킹메이커', '길복순', 오는 17일 공개될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까지 설경구는 변 감독과 네 작품을 함께했다.작품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설경구의 새로운 모습도 변 감독의 작품에서 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불한당'은 설경구의 관능적인 매력을 끄집어내며 그의 팬덤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이번 '굿뉴스'에서도 설경구는 색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허름한 긴 코트에 어딘가 어울리지 않은 모자까지 변 감독의 이전 작품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프로스포츠 경기장 중 절반가량이 ‘운동시설’로 분류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사각지대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프로야구·농구·축구·배구 경기장 45곳 중 21곳이 공연장이나 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돼 있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시설
토스뱅크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위험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금융권 최초로 사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측과 예방’으로 확대한 사례로, 고객 보호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이번 시스템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수법을 반영해 설계됐다. 기존에는 경찰청·더치트·고객센터 등에 이미 신고된 계좌에 한해 송금 단계에서 경고 알림을 제공했으나, 최근 사기범들이 통장을 수분~수시간 단위로 돌려 쓰는 방식이 늘
이달말부터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및 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10만여 명이 방문한 ‘2025 평창 백일홍축제’에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 디지털 융합형 관광 홍보부스가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공단은 지난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평창전통시장에서 평창관광문화재단과 협력해 ‘관광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 홍보로 지역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AI 명예직원 ‘평창e’,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해설가’이번 부스의 핵심 콘텐츠는 공단이 자체 개발한 ‘AI 명예직원 평창e’ 영상 해설 서비스였다. 방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증인들의 위증과 출석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위증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전엔 자기가 한 말이 틀리면 사과를 했지만, 요즘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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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선에서 살아남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추석, 제주도민 민심은 "어려운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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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공무원 노조 “강압적 조사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는 지난 10일 발생한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생전 제기한 강압적 조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면밀히 검증하라”라고 특검에 요구했다.전공노 양평군지부는 14일 고인의 특검 조사 후 사망과 관련해 낸 입
과방위, 우리가 법사위에 질 수는 없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4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놓고 충돌했다.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지난달 초에 자신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사적 보복을 당했다"라면서 자신을 비하한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2일과 5일에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 함께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는 '박정훈입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장 절반, ‘운동시설’로 분류… 장애인 접근권 사각지대 해소 시급”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프로스포츠 경기장 중 절반가량이 ‘운동시설’로 분류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사각지대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프로야구·농구·축구·배구 경기장 45곳 중 21곳이 공연장이나 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돼 있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시설
최형두 의원 “네이버 뉴스제휴, 인천·경기 단 1곳만 선정···언론 생태계 왜곡”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제휴 시스템이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언론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네이버의 뉴스제휴 구조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지역민의 정보 접근권이 심
임실군의회, 임실N치즈축제 기간 '민원상담소' 운영…26건 민원 접수
전북 임실군의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11회 임실N치즈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 내에 민원상담소를 운영해 총 26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의회는 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보다 손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의원과 직원 전원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