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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기후보험’ 제도 도입, 지지부진
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 의 도입,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협의체는 내년부터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논의해왔다.그러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민홍철 의원 “명절 집중형 오염 심각… 운전자 의식개선·정부 대책관리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
최근 청약시장에서 수요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시작으로 가입기간, 청약가점제 중심의 당첨 방식은 기본이고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돼 재산권 침해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심지어 9월 초 1순위 청약에 나섰던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는 4인 가족 청약 만점자가 탈락하는 등 청약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개인과 법인 2곳이 지원했다.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을 비롯해 법인, 단체 등도 지원할수 있게 자격을 바꿨다.이와관련,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2건의 응모 결과와 관련, 매립지 사용 종료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11일 밝혔다.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이후 올해로 3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입지가 뛰어나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은 희소성이 높아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8월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59%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월 표본을 기존 2,000호에서 2,300호로 확대하고 표본 재설계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다. 특히 대전은 7.84%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이처
최저 강원 30% 등 7개 시‧도 전국 평균 밑돌아… 가장 높은 울산도 65.3%민홍철 의원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제고 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에 따른 실제 하자보수 인정 후 이행결과는 절반 수준으로, 국민 불편 해소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가운데 이행결과 등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상수관망 관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14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2년간 도내 2곳에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주도 디지털 트윈 상수관망 관제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상수도 누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측해 수돗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 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시범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 사라1소블록과 애월읍 고성리 고성소블록 등 2개 지역에서 진행
보슬보슬 비가 내린다. 요즘 내리는 비는 쓸모가 없는 비라고 여기저기에서 걱정하는 소리를 듣는다. 속을 채우며 자라야 하는 김장 배추가 물러 주저앉고, 노랗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추수를 기다리는 벼의 낱알에서 새싹이 돋아난다며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시골 농부들의 모습도 보았다. 가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한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요즘 내리는 비는 정말로 그들의 표현대로 쓰잘머리가 없는 것은 확실하다. 나도 하루가 멀다고 내리는 비가 야속하기만 하다.쉬어家 곳곳에 구절초가 만발이다. 비 때문에 꽃을 딸 시기
장기기억 인공지능 및 반도체 통합 솔루션 전문기업 디노티시아는 공공 기록과 정책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의미 기반 정책 서비스 시리즈 ‘폴리큐’의 첫 번째 서비스로 ‘국회 회의록 의미 검색’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이 서비스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국회의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과 발언을 검색할 수 있으며, 약 3만 건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사용자 질의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요약·제시하고 원문 출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웹사이트를
제주에서 61년 전 낯선 땅에서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운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도지부 주관으로 ‘월남전 참전 제6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월남참전유공자와 유족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과 보훈단체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상 수여와 병장 특별진급 임명장 수여, 대회사 및 축사, 결의문 채택, 참전부대가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2021년 제정된 ‘병장 특별진급
“아이를 낳는다고 경력이 멈춰야 할까요?” 이 질문에 10년 넘게 스스로 답해온 교육 운영자가 있다. 홍익아트 방문미술 대구 수성구지사를 운영 중인 김지영 지사장은 출산과 창업, 그리고 교육 현장을 함께 지켜온 미술 전공자 출신 교육가다.김 지사장은 2009년 교사로 처음 홍익아트를 만난 후, 체계적인 교재 시스템과 발달 단계별 커리큘럼에 매력을 느껴 2010년 창업을 결심했다. 이후 출산이라는 큰 전환점을 맞았지만, 재택으로 업무를 이어가며 지사를 멈추지 않았다.김 지사장은 “운영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시스템이 단단히 받쳐준다는
인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피해액이 2,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인천 보증사고는 1,649건, 피해 금액은 2,216억원에 달했다.지역별 누적 피해 금액으로 보면 인천은 경기 3,662억원, 서울 3,259억원 다음으로 많았다.인천은 올해 상반기에도 보증 사고 234건과 피해액 290억원이 발생했다.연도별로 보면 인천 보증사고 건수는 2020년 115건, 2021년 1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연천군을 찾아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여덟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방문지로 연천군을 선택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연천소방서 회의실에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의장, 윤종영 도의원,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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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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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경기장 절반, ‘운동시설’로 분류… 장애인 접근권 사각지대 해소 시급”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프로스포츠 경기장 중 절반가량이 ‘운동시설’로 분류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사각지대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프로야구·농구·축구·배구 경기장 45곳 중 21곳이 공연장이나 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돼 있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시설
임실군의회, 임실N치즈축제 기간 '민원상담소' 운영…26건 민원 접수
전북 임실군의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11회 임실N치즈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 내에 민원상담소를 운영해 총 26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의회는 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보다 손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의원과 직원 전원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배달앱 생색은 플랫폼, 부담은 점주… 공정위 실질 규제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최초로 실시된 ‘배달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김 의원 주도로 실시됐으며, 웹조사 방식으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839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44.9%는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한다
이달말부터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및 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과방위, 우리가 법사위에 질 수는 없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4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놓고 충돌했다.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지난달 초에 자신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사적 보복을 당했다"라면서 자신을 비하한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2일과 5일에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 함께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는 '박정훈입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