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무법인 화우, 한국주택협회와 업무협약…주택·건설산업 분야 고객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1978년 설립된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하며, 법적 분쟁 예방...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목요일인 12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남부 내륙은 구름이 많겠다.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 일사량이 강한 만큼 자외선 지수가 높아 야외 활동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가 예상된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3도, 안동 16도, 김천·울진 17도, 대구 19도, 포항 20도 분포를 보이겠다.낮 최고 기온은구미·김천·의성·상주 31도, 대구·안동·경주·영천·청송 30도, 영주·문경 29도, 봉화 28도, 포항 27도,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희망의 끝자락전이라는 공포를 느끼며 운동하던 중 필자는 등산로에서 ‘노루귀’라는 식물을 발견했다. 필자는 대학 시절 오대산이나 설악산 등에서 봤던 ‘노루귀’였다. 너무도 놀라웠고 반가웠다. 누가 알면 캐 갈까 봐 필자는 누가 오는 낌새만 보이면 모른 척하고 아무도 없을 때 ‘노루귀’를 쳐다보면서 인사를 건넸다. 나의 정성 때문이었는지 수술 첫해에는 잎이 3개였던 것이 그다음 해에는 5개 이상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 ‘노루귀’를 수술 후 4년째까지 계속 관찰을 했고 요즘은 잘살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5월에 첫인사를 건네고는 다
신설 강릉해양경찰서가 속초·동해해양경찰서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 3월 31일 강릉시 포남동 임시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변화의 파도가 일렁이는 강릉해경을 방문해 신임 박홍식 서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첫 대면 인터뷰라는데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 6월 5일 박홍식 서장과 1시간 30분 가량 사전 질문지로 가진 직격 인터뷰를 정리했다.박홍식 서장은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릉해양경찰서 초대서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매우 영광인 동시에 무거운 사명감도 느끼고 있다.강릉해양경찰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화성특례시는 우기철을 앞두고 D300㎜ 이상 대형 상수관 밸브 2112개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3~5월 3개월간 진행됐으며, 차량 통행 중 철개 파손이나 누수로 인한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10곳은 긴급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했다.또 상습 출수불량 민원이 제기돼 온 동탄2지구 영천동 일원은 전문가 11명이 한 달간 집중 조사를 실시해 밸브 개방 상태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저수압 문제를 해소했다.점검 기간 동안 화성서부경찰서 및 동탄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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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 이야기, 창작 오페라 '해녀수덕’ 하이라이트 공연
제주 해녀의 삶을 그린 창작 오페라 '해녀수덕'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제주오페라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공연은 시퍼런 바다를 목숨줄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그 바다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 비통함, 그렇게 떠나보낸 이들의 영을 기억하는 산 자들의 애통함, 종이에 한 움큼 싼 밥으로 이어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애절한 교감, 단순한 노동을 넘어, 생과 사를 오가는 경계에서 끊임없이 싸워온 강인함과 애환, 그리고 바다와의 깊은
장애인 고용은 의무 아닌 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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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한 사연 품고있는 유물들의 '합창'
‘역사’는 ‘이야기’이다. 이 명제를 증명하는 전시가 있다. 6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리는 기획특별전 “우리 박물관의 기구한 손님들”이 바로 그것이다. 약 5만 년 전에 살았던 매머드의 어금니 화석을 볼 수 있는 곳은? 약 1천 년 전 중국 송나라의 범종을 볼 수 있는 곳은? 인천시립박물관이 정답이다.사실 이 유물들은 인천, 인천의 역사와 그다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유물들은 어떻게 인천으로 오게 되었을까? 바로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기획특
홍준표 "국힘, 정당 해산 절차 들어갈 것…니들이 저지른 후보 교체는 직무강요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라고 비판했...
정상적인 생활을 갈구하며, 노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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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땐 연결납세방식 적용....‘변경신고서’ 제출해야”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국정기획위에 이춘석·진성준 참여…100대 과제에 '전북 현안' 포함 기대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의 부위원장과 분과장에 전북 출신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춘석 의원이 포함됐다. 12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