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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의 존재 의미

지난 17일은 제헌절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어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과연 제헌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국가기념일 중 하나로만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지 걱정을 한다. 제헌절을 기념한다는 것이 단순한 국가 의식 행사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주고 있는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진정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의미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해 2026년까지 준비한 후 시범실시에 이어 2028년에는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며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었다.윤 장관은 “이원화된 자치경찰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이 방식대로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주도 외에 특별자치도를 실시하는 강원도와 전북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1년 7월 전국
김성희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급변하는 직업 세계 속에서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인문학적 성장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 교수는 제주도교육청과 한양대학교이 주관한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신성여자고등학교 등 도내 고등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대면 강의와 온라인 수업을 17차례 진행했다.김 교수는 온라인 기반 수업과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심화된 학문 지식을 전달하고 도내 고교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설계를 도왔다.김 교수는 수강생 전원에게 자신의 저서인 ‘청소년을 위한 진로인문학,
제주 출신 강호남 시인이 월간 순수문학사가 주최하는 ‘제30회 영랑문학상’ 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강 시인은 ‘봄의 소란스러운 타협의 실로폰을’이라는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수상작은 ‘삶의 구조를 서정적 언어로 엮어낸 개성 있는 작품으로 감각적인 상상력과 명징한 시적 리듬을 통해 현대 서정시의 새로운 지형을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다.강 시인은 2021년 ‘서울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그는 2022년 첫 시집 ‘야간비행’을 통해 인간의 내면, 시간의 흐름을 교차시키는 깊은 서정을 선보였다.시상식은 23일 경
현대 사회에서 ‘공정’과 ‘특혜’는 마치 선악의 대립처럼 여겨진다. 공정은 선이고 특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구분은 복잡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진정한 공정이란 무엇인가? 모든 특혜가 정말 불공정한가? 이제 우리는 공정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특혜의 순기능까지 포함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취업 시장에서 벌어지는 논란들을 보면 이러한 딜레마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하다고 여겨지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지원자와
제주시는 체납자가 금 현물거래를 이용해 자산을 은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5억원 규모의 채권압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6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한국거래소 금 현물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 금 현물거래를 이용한 자산 은닉 수법이 늘면서 지방세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됐다.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2765명을 대상으로 13개 증권사의 KRX 금 현물거래 계좌를 일제히 조회했다.그 결과, 금과 주식 등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는 감귤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2일 오후 1시30분 감귤박물관 문화공유 공간 ‘월라’에서 감귤 산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인문학 콘서트를 연다.‘기억과 상생의 감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콘서트는 감귤에 스며있는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과 번영의 시대에서 감귤이 가진 상생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재일 제주인의 감귤산업 지원과 고향에 대한 애정, 감귤 부자마을 형성 등 감귤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지역 전문가와 원로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자리다.1부
이 대통령은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공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 김범수 SPC 삼립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를 퍼부었다.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각종 산업재해 관련 정부의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이날 SPC 사업장을 찾은 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 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으로 어린 시절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왼쪽 팔이 찍히는 사고를 당
인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의 막이 올랐다. 26일 오전 10시쯤 APEC 인천 회의가 시작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 평소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시설이지만 이날은 경찰과 행사장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
한국 배틀그라운드 대표팀이 'PUBG 네이션스 컵' 대회 우승 가능성을 85% 이상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 팬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당부하며 좋은 결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한국 대표팀은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5' 파이널 스테이지 1일차 경기에서 치킨 1회 및 순위 포인트 28점, 킬 포인트 42점을 획득하며 누적 토털 포인트 70점으로 선두와 큰 차이 없는 2위를 기록했다. 특히 현장을 찾은 홈 팬들에게 8킬 치킨을 선물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줬다.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고독한 죽음이 없도록 전방위적인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2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 변화...
충북 청주시는 오는 3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모든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 5등급 차량 473대, 4등급 차량 86대, 건설기계 71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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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에 있는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9시 27분쯤 경북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 하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30여 분만인 오전 9시 40분쯤 하천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소방대원들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일행과 함께 이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을 걷던 중 사고가 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기리 딸기 주산지 홍수 피해현장에서 특전사 군인들이 복구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산청군 신안면 신기리 딸기 주산지 홍수 피해현장. 비닐 하우스가 형체를 알 수 없이 무너져 있다.딸기 피해 농가 박덕제 씨가 홍수 피해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딸기 주산지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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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25일, 결혼이민자 7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방학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방학식은 동행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1학기 한국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강생 간의 교류와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여름 방학 특강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교육’의 성과를 발표하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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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옛 삼호교’ 붕괴 위기…전면 통제 조치
울산 최초의 근대식 교량이자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04호인 ‘옛 삼호교’가 사흘간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20일 중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48분께 중구 다운동 방면 교각 일부 상판이 내려앉은 게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해 남구와 중구 방면 출입구를 모두 통제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소방당국도 현장에 나왔다.중구와 남구는 며칠 전부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빗물에 교각이 충격을 받으면서 약화돼 상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구는 구조기술사를 섭외해 현장 상황을 확인 중이다. 주하연기자 joohy@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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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의 문을 열면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가 지난 7월 8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청년들의 보금자리로 발돋움을 시작하였다. 기존 청년다락 2호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으나, 평생학습관 건물 내에 있었으며 공간도 비교적 좁아 활용도에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도와 시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지원으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가 시청 근처이면서 중앙로터리 부근인 접근성 좋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센터는 월~금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해당 시설에는 쾌적한 회의실과 상담실, 노래·춤 연습실인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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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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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 신공항 중심 DGTX 신설 해야”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담론 속에서 대한민국 중·남부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관통할 국가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중·남부권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 신설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대구역은 과거 북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핵심 기능을 수행,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현재는 그 맥이 끊어진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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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로 상반기 마무리… 다음 달 10일 하반기 개막
중부뉴스통신 =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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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주에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충북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충북도교육청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국비 등 349억원이 투입돼 충주시 탄금공원에 연면적 8300여㎡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8월 개관한다.도교육청은 이곳에 충북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기업관을 조성하고, 기업과 협력해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원스톱 발명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등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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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선하마루, 개소 한 달 만에 MICE 명소로 부상
충북문화재단이 오송역 유휴공간에 조성한 회의실인 ‘오송선하마루’가 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예약 건수 100건을 돌파했다. 26일 충북문화재단에 따르면 오송선하마루는 개소 후 45건의 행사를 개최해 845명이 참여했다. 행사 외에도 방문한 일반인은 922명에 달한다.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교육부, 환경부, 충북도 및 소속·산하기관, 중앙부처,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약이 이어졌다. 지난 1일 충북도의 유니크베뉴로 문을 연 오송선하마루는 충북MICE전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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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간담회 참석한 이 대통령, SPC에 날카로운 질문 세례
이 대통령은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공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 김범수 SPC 삼립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를 퍼부었다.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각종 산업재해 관련 정부의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이날 SPC 사업장을 찾은 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 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으로 어린 시절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왼쪽 팔이 찍히는 사고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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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충주분원 유치 본격화…시민추진단 발대
충북 충주시가 국립국악원 충주분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시에 따르면 국악 콘텐츠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오는 31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립국악원 충주분원 유치를 위한 시민추진단’ 발대식을 연다.충주시립우륵국악단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추진단 결의문 낭독, 박일훈 전 국립국악원 원장의 특강이 진행된다.이어 신재민 충주문화도시센터장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충주’ 사업을 소개하며, 문화도시 기반 위에 국립국악원 분원이 유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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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하반기 조기폐차 630대 접수
충북 청주시는 오는 3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모든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 5등급 차량 473대, 4등급 차량 86대, 건설기계 71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