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은닉한 이더리움이 보관된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다. 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786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착수했다고 8일밝혔다. 체납자 A 씨는 오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8건 약 4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다. 사업의 대표자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 관청을 대신해서 징수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 체납과 달리 조세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오산시는 서류상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배우자가 최근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누리는 등 숨긴 재산으로 활보하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체납강제징수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특히 국세청의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현장수색 등 대응으로 거액의 체납세금이 강제징수 되는 등 실적도 크게 오르고 있다.국세청의 체납세금 추징과 관련된 주요 사례와 현장 수색 사례를 살펴 본다.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수십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돼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나섰다.체납자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