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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2년 연장…농업법인 과세특례는 상시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가량 매우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분쟁은 2025년까지 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 중 약 18% 가량을 차지했으나, 2026년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보수 야권 국회의원 42명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경남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대출·최형두(창원
1979년 10월 26일 이후 우리나라 권력의 지도가 확 바뀌었다.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대통령도, 경호실장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범인인 중앙정보부장도 구속되면서 권력은 군부 속 힘센 기관인 보안사령부로 몰렸다. 중앙정보부는 이전까지 보안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었다. 이제는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무소불위 보안사가 중정의 기를 한껏 꺾기 위해 중정의 고위 간부들을 보안사로 부른 후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오리걸음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다.실제로 1980년대는 보안사의 시대였다.보안사령관
"산업 기반·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 지적 "책임과 권한 감당할 수단 함께 주어져야" 강조 "경기도의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은 이중모순에 갇혀 있는 재정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지방세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실에 맞도록 지방재정의 틀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투표율 허위 입력과 득표수 조작을 연결하는 데 선을 긋자 나경원 의원과 민경욱 전 의원이 잇따라 반발했다.
구미시가족센터는 8월 8일 온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주말을 활용해 맞춤형 '가족사랑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가족사랑의 날’은 본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가족 친화 캠페인이다. 구미시가족센터는 이러한 취지를 이어가면서도 평일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주말형으로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행사는 가족 형태와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문화 향유 기회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이 시작된 8일 김민석 후보가 제주와 인천에서 모두 정청래 후보에게 승리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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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목포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강성휘 목포시장은 7일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폭염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건설현장, 관광지 등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폈다.이번 현장 점검은 폭염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운영 실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최근 정부가 폭
다이나리는 미국 적격 투자자들이 셀프커스터디 지갑으로 USDC를 이용해 토큰화 주식 700종 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다이나리는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개인·기업이 S&P500 모든 종목을 온체인에서 직접 사고팔 수 있도록 지원한다.가브리엘 오테 다이나리 공동창업자 겸 CEO는 투자와 디지털자산이 수십 년간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출시로 전통 자본시장 보호장치는 유지하면서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주식 사이를 매끄럽게 오갈 수 있게 됐다고
극한의 폭염으로 타들어 가던 메마른 대지에 한 달여 만에 비가 내렸다. 강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심각한 가뭄으로 파종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 당근 주산지 농가들은 모처럼 내린 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에는 9일 오전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기상청 누리집의 지역별 상세관측자료에 따르면, 낮 12시 기준 강수량은 한라산 진달래밭 29.5mm, 윗세오름 23.5mm, 삼각봉 15.5mm, 영실 18.5mm 등 산간지역에서 대부분 1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중
충남도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8일 논산시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등 점검반이 전통시장과 무더위쉼터의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경보 지속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의 폭염 저감시설 작동 상태 및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홍 부지사는 천동2리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기 가동 상태와 시설 관리 현황을 세심히 살폈다.  이어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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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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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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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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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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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2분기 ‘역대급 적자’ 충격…8300억 손실에 세금 리스크까지 겹쳤다
쿠팡 모기업 쿠팡Inc가 올해 2분기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반영과 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향후 실적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쿠팡Inc는 2분기 영업손실이 약 835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상반기 누적 영업손실 규모는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최근 수년간 이어온 수익 개선 흐름이 크게 흔들린 결과로 평가된다.이번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제재 비용이 꼽힌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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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성황리 마무리
구미시가족센터는 8월 8일 온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주말을 활용해 맞춤형 '가족사랑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가족사랑의 날’은 본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가족 친화 캠페인이다. 구미시가족센터는 이러한 취지를 이어가면서도 평일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주말형으로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행사는 가족 형태와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문화 향유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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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제주 · 인천 권리당원 투표 1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이 시작된 8일 김민석 후보가 제주와 인천에서 모두 정청래 후보에게 승리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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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결의안…경남 의원 3명 공동발의
보수 야권 국회의원 42명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경남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대출·최형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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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경남간호고 학생 교통 불편 해소 나서
진주시는 18일부터 진주 시내버스 376번 노선을 산청 경남간호고등학교까지 연장한다.경남간호고는 진주시 미천면과 접한 산청 생비량면에 있는 특성화고교로, 현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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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광역 지방사무를 위한 당연한 재원 인정해야"
"산업 기반·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 지적 "책임과 권한 감당할 수단 함께 주어져야" 강조 "경기도의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은 이중모순에 갇혀 있는 재정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지방세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실에 맞도록 지방재정의 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