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오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했다. 주로 보험회사와 자문계약이 이미 체결된 자문기관 등이다.이러한 보험회사 중심의 의료자문 절차로 인해 자문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가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자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무엇...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92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5.11.3. 3275개에서 ’26.2.2. 3233개로 42개 감소했다. 해당 기간에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53개이다.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31개 집단에서 60개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35개 집단에서 1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인천시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달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큰 폭으로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국보훈 도시 인천’ 실현을
인공지능이 의료현장에 도입되면서 오작동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13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AI를 적용한 수술기기의 오류가 증가하며, FDA에 보고된 건수가 8건에서 100건 이상으로 폭증했다고 전했다.문제로 지적된 기기는 글로벌 의료 기술 기업 인테그라 라이프사이언스의 부비동 수술용 '트루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이비인후과 의사의 수술을 지원하도록 설계됐으나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수년간 대규모 환경 투자를 단행하며 오염 배출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공장 구조를 구축했다.13일 영풍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석포제련소 하류 지역인 2∼4지점 수질은 최근 수년간 평균 1∼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카드뮴·비소·납·수은 등 주요 중금속 농도도 검출 한계 미만으로 관리 중이다.영풍은 지난 5년여 동안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환경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했다.이에 따라 제련소 외곽 약 2.5㎞ 구간에 걸쳐 차수벽을 설치, 공장 하부
윤병태 나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재정권한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행정·교육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윤병태 시장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함께 출연해 통합의 방향성과
㈜그랜드썬기술단이 설 명절을 맞아 기장군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4만원을 기탁했다.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장군 내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그랜드썬기술단 정민영 이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나눔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공항철도가 지난해 신규 전동차 9편성 투입을 완료한 이후 출퇴근 시간대 열차 혼잡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 공항철도의 월평균 혼잡도는 지난달 기준 10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퇴근 시간대 혼잡도 역시 지난달 기준 112%를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정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산정되며, 130%를 초과할 경우 위기 경보인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공항철도는 지난해 4월 출근 시간대 150%, 퇴근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수년간 대규모 환경 투자를 단행하며 오염 배출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공장 구조를 구축했다.13일 영풍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석포제련소 하류 지역인 2∼4지점 수질은 최근 수년간 평균 1∼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카드뮴·비소·납·수은 등 주요 중금속 농도도 검출 한계 미만으로 관리 중이다.영풍은 지난 5년여 동안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환경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했다.이에 따라 제련소 외곽 약 2.5㎞ 구간에 걸쳐 차수벽을 설치, 공장 하부
인천시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달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큰 폭으로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국보훈 도시 인천’ 실현을
인공지능 물류 최적화 도구가 발표되며, 트럭·물류 기업 주가가 급락했다. 12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AI 기반 물류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 홀딩스가 발표한 AI 도구가 물류 시장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AI 기술이 물류 비효율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운송업체의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해당 발표 직후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졌다. 투자자들은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사업 분야가 경쟁력을 잃을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