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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4]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와 법률실사 포인트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매수인이 함께 인수하는 복합적인 법률행위다.특히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임대차보호법·세법·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최근의 시장 환경에서는 표준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법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이다.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디애스턴 한남은 생활 인프라와 교통 여건을 두루 갖춘 주거 상품으로 공급 중이다.최근 한남권 신규 주거 상품 공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실거주를 고려하는 수요층의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디애스턴 한남은 한남동 입지를 기반으로 강남, 용산,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한 입지를 갖췄다.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과 문화·상업시설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편리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사업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추진되며, 총 168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제6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포럼이 공동 주최한 공모전으로, 공공·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우수사례 및 공적 등을 평가해 시상한다.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모두의 터전을 만드는 LH’를 윤리 비전으로 설정하고, 윤리경영을 핵심 경영 과제로 삼아 전사적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주요 분양 단지들이 견본주택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대전·천안·인천·평택 등지에서 문을 여는 견본주택마다 어린이날·어버이날 맞춤형 선물까지 풍성한 혜택을 갖추며 방문객 맞이에 나섰다. 비규제지역 물량을 중심으로 청약 문턱이 낮아진 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갈아타기 수요의 선택과 집중이 예상된다.대전 '더샵 관저아르테'에서는 견본주택 개관을 기념해 연휴 기간 동안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방문객 선착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당첨 100% 키오스크 룰렛, 오픈 기념 현장 추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즉시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전 후보는 매일 36명의 시민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고유가와 고물가 및 고금리의 3중 충격이 시민들의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부산 존립의 위기로 진단했다.그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고비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시정이 화려한 청사진보다 당장의 유류비와 월세 등 삶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세종시가 7일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행정수도로서 꼭 갖춰야 하는 기반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현안 공유를 통해 중앙-지방 간 예산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가운데, 내년도 국가 예산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서 기획처에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관계 실·국장 등은 기획처 예산실장, 심의관 등과 회의를 진행했다. 시는 먼저 행정기관 추가 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공급하는 더샵 송도그란테르가 역대급 고분양가로 나왔다.7일 공개한 송도그란테르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1블록 84.1200C 주택형 공급액은 최고가 기준 13억1800만원으로 책정했다.평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3819만8712만원 수준으로 인천 역대 최고가다.시스템 에어컨과 평면·가구 등 유상 옵션을 더하면 체감 평당가는 4,0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분양가가 가장 낮은 11블록도 84.7800I 주택형이 12억4100만원에 달해 평당 분양가가 3726만6705만원을 기록했다.나
“환경성적표지 시민이 감시합니다”.가짜 친환경 제품인 일명 ‘그린워싱’을 잡아내기 위해 시민이 팔걷고 나선다.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은평구 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도 환경성적표지 시장감시단 발대식’에 참석했다.이날 남 원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과 저탄소제품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시장감시단 활동을 격려했다.전국에서 선발된 21명으로 시장감시단이 구성됐다.이들은 올해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지 않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센터 4층 공연장에서 5월 기획공연 ‘두드리멍 노래하멍 느영나영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날 트롯가수 박군이 출연해 ‘한잔해’, ‘땡잡았다’ 등 대표곡을 선보인다. 여기에 타악 퍼포먼스팀 ‘청명’이 강렬한 리듬과 퍼포먼스로 공연의 흥을 끌어올린다. 또한 트롯가수 강석과 제주 출신 성악가 겸 트롯디바 고지연이 함께 출연해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한다.박군은 2019년 ‘한잔해’로 데뷔해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이후 SBS 동상이몽, 정글의 법칙, 미운우리새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7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9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받은 뒤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위원회는 간담회에서 헌법이 명시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편의시설의 평등한 접근을 위해 가족화장실 설치 확대와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분명히 했다.7일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35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8% 증가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은 8조1409억 원으로 20.2% 늘었고, 순이익은 1조1414억 원으로 86.6% 증가했다.이번 실적 개선은 사업 전반의 수익성 향상이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고수익 친환경 선박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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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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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지원본부, 대학 전문성 담긴 늘봄프로그램 개발 추진
세종시 학교지원본부는 7일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와 함께 라이즈 연계 늘봄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워크숍을개최했다. 라이즈 연계 사업은 대학의 전문성을 반영한 우수한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확산하고자 교육청․시청․대학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교지원본부는 향후 대학별 프로그램 개발 자문과 학교 현장 수요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8월부터 완성된 늘봄프로그램을
단국대병원, 환자중심 문화 선도할 ‘제1기 CS리더’ 배출
단국대병원이 최근 ‘제1기 CS 리더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53명의 CS리더를 배출했다고 7일 밝혔다.QI실 CS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단순 친절교육을 넘어 CS리더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코칭 및 서비스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대한의료혁신연구회 권영미 회장을 초빙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실제 사례 중심의 실습형 프로그
현도농협, 어버이날 맞이 ‘고령 조합원 효(孝) 나눔 행사’ 개최
청주 현도농협이 7일 관내 식당에서 고령 조합원 450여명을 초청해 ‘어버이날 기념 효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농협청주시지부 제공
멧돼지 도심 출몰... 세종시 ‘공공기관 대응 합동 훈련’ 추진
최근들어 세종시 도심에 멧돼지 출몰이 잦아지면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이런 상황에서 세종소방본부가 반곡동 공동주택 단지 인근에서 도심 멧돼지 출몰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대응 훈련’을 7일 실시했다. 세종소방본부, 남부소방서, 세종경찰청, 세종시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 37명이 참여한 이 훈련은 드론·마취 장비 등 12점의 장비를 동원해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훈련은 대형 멧돼지가 도심 주택가에 출현해 주민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119 신
박찬우 천안시장 후보, “교육환경 개선하는 ‘교육시장‘ 될 것“
국민의힘 박찬우 천안시장 후보가 7일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머무는 교육도시 천안‘을 비전으로 하는 교육공 약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은 더 이상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교통·돌봄·청년정착·산업인재 양성과 직결된 도시정책“이라며 “시장이 되면 천안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학교를 세우는 최종 권한은 교육청에 있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길, 학부모가 체감하는 돌봄, 학교주변 생활환경, 지역사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