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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 기업 디지캡의 사실상 지배주주 한국렌탈이 12월 16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밝혔다. 이번 보고 기준일에 한국렌탈이 보유한 디지캡의 주식 수는 540만7835주로, 지분율은 41.56%로 집계됐다.12월 4일 기준으로는 디지캡 주식 534만59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은 41.08%였다. 이번 보고 기간 동안 주식 수는 6만1927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48%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네 차례에 걸
경북 울릉의 섬 청년들이 사회적 참여와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15일 울릉·독도포럼회에 따르면,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20~50대 세대가 참여하는 시민 포럼 형태의 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울릉독도포럼회’는 그동안 울릉지역에 선출직 공직자와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시민단체가 부재해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 이들은 “주권자로서 지역 현안에 무관심했던 과오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감시와 참여를 통해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최근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당원게시판’ 사태 조사도 이어지며,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전 최고위원 징계의 배경으로 “언론 출연을 통한 당 비난, 종교 차별적 발언, 당론 불복 등”을 들었다.특히 “소극적 침묵도 해당 행위”라며, “말하지 않은 것조차 징계 사유”라고 강조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
김한규 국회의원은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구좌읍 하도리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 6억 원 △구좌읍 송당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원으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반영해 편성됐다. 최근 읍·면 지역 예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먼저, 수년간 방치돼 왔던 구좌읍 하도리 옛 새싹꿈터 부지는 ‘워케이션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해당 부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순수창작영상 부문에서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공모전은‘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열렸으며, 순수창작영상 △AI 활용 영상 △오디오 등 총 4개 부문에 204편이 출품된 가운데 15편이 수상작에 올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상작인 ‘그 이름을 믿지 마세요’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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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넥슨, ‘마비노기’ ‘NEW LIFE’ 1차 업데이트로 ‘판타지 라이프’ 실현
㈜넥슨은 11일 ‘마비노기’의 ‘NEW LIFE’ 1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마비노기’의 주요 생활 콘텐츠를 개편한다. 농사와 요리,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리얼한 생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시즌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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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대 못 잡죠”…대인고 폭발 협박글 올린 고등학생 구속 상태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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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모도 연도교 ‘첫 단추’…인천시, 접속도로 구역 결정 공고
인천시가 2031년 개통 목표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연도교 접속도로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장봉도와 신시모도를 연결하는 총 15.9㎞ 구간 중 장봉도~모도 연도교 진입도로로 활용될 모도리 일원 0
광주교육감 선거 조기 과열 이유는?…현 교육감의 교육 철학 부재에서 비롯
"교육감 선거에서 구시대적 후보 중심 단일화 프레임을 박살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키를 학생·학부모·교사·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광주 교육이 사는 길입니다." 내년...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경기도 구간’ 잇는다…강화·영흥 출동 골든타임 확보 기대
인천시가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강화군과 옹진군 영흥도까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한다. 시는 현재 인천에서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강화·영흥도는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