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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김성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민들은 주거와 생업 기반 전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 주민의 요구와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됐다.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
무안군의회는 12월 1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이번 건의안은 지역 최대 현안인 RE100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성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남 서남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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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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