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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7층 의원실에서 중국 선양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양 기간 관 법률·경제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선양시변호사협회는 1987년에 설립된 합법적 사단법인으로, 선양시 전체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소가 참여하는 자율적 단체다. 현재 9,047명의 직업 변호사와 589개의 변호사사무소가 소속돼 있으며, 변호사 대표대회를 통해 이사회와 회장단을 선출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협회는 선양시 법률국과 랴오닝성 변호사협회의 지도를 받으며, 업계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담당
충북지방변호사회는 15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제1차 우수사례 선정 시상식을 열었다.수상자는 곽용섭 변호사와 이건민 변호사다.곽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종전 판례의 법리를 변경했다.대법원은 그동안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아온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2일, 2025년 생활전문상담 전문가 위촉 및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현재, 노인인구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나이가 들면 일상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 고민해결을 위한 도움이 절실하지만 이를 상담할 창구가 한정돼 있는 현실이다.이번 상담은 전문 변호사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상속, 부동산, 채권·채무, 가족 문제 등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특히 이번 상담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3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오금석 변호사와 신영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파트너 변호사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공정거래 분야 ‘엘리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오금석 변호사와 신영호 고문은 ‘화우 기업리스크 & 규제대응센터’의 공동대표도 겸임한다. 공동대표는 ‘화우 기업리스크 & 규제대응센터’를 이끌며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경영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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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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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서정민(박정 국회의원 보좌관)씨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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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명예 식품 안전 지킴이’ 위촉식 개최
광주시는 18일 시청 순암홀에서 ‘광주시 명예 식품 안전 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했다.‘식품 안전 지킴이’는 광주시가 부여한 애칭으로 ‘광식이’와 ‘광순이’를 뜻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더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위생관리책임자들을 함께 위촉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지역 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등 총 282명이 ‘명예 식품 안전 지킴이’로 위촉됐으며 위촉장 수여와 활동 안내에 이어 식품 안전 교육이
금융위, 사모펀드 규제 강화 시동...MBK 직격타
홈플러스에 이어 롯데카드 사태로 사모펀드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중대한 법을 위반하면 신속 퇴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 규제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외 기관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은 PEF 운용사의 금융시장 리스크 관련 정보 보고를 강화하고 중대한 법을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원은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