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 선관위는 10일 입장...
김포시가 '건설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관내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병수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관내 공동주택건설현장소장 및 건설사 본사 외주·구매담당자, 관내 건설관련 기업인 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수 시장은 "관내 업체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
경산시는 법적으로 안전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 점검을 추진, 이달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 안전 점검 의무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안전 사각지대를 해결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농지법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농지가 해명 이전 이미 매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점과 행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기자실에서 농지법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그는 농지 취득과 경작 과정이 관련 규정에
허영선 시인이 제주4.3 78주년에 즈음해 두 권의 시집을 펴냈다. 이번에 출간한 시집은 4·3 레퀴엠 성격의 '법 아닌 법 앞에서'와 '우린 천둥의 밤을 지나온 자들이어서'다.두 시집은 제주 4·3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법정’과 ‘삶의 현장’이라는 두 축으로 재구성한다.'법 아닌 법 앞에서'가 국가 폭력에 의해 훼손된 명예와 존엄을 법적으로 복원하는 ‘증언의 기록’이라면, '우린 천둥의 밤을 지나온 자들이어서'는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존재들의 내면과 생명력을 응시하는 ‘생의 기록’이다.
민주당은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20일 국민의힘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당협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고 법적으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은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다.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서울 대학생들의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이 서울시 조례로 마련된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허훈 의원은 2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뤄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때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납자 플랫폼 정산금 채권압류’ 추진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정산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체납처분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 그동안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서북구는 플랫폼 정산금이 법적으로 ‘압류 가능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정산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추진하게 됐다. 서북구는 지난달부터 3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플랫
토지를 알아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같은 농지인데, 왜 어떤 땅은 바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떤 땅은 복잡한 허가를 받아야 할까?”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을 위해 보전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전용’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도 활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 혼란을 주기도 한다. 농지전용이란 쉽게 말해 농사를 짓던 땅을 주택, 창고,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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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회장의 장남 현민군=오는 19일 오후 2시 라비니움 웨딩홀 1층 리츄얼홀에서 김선열 씨의 딸 미소양과 결혼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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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모바일 앱 기반 공항 안내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힌다. ‘공항 미리보기’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전 취항 공항으로 확대해 이용객 편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앱 내 ‘공항 미리보기’ 서비스 적용 범위를 기존 인천공항에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울산, 광주, 여수, 사천 등 국내 전 취항 공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10개 공항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공항 미리보기는 대한항공 모바일 앱을 통해 공항 이용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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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서, 정기조사 연 2회(상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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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한농연!’ 제20회 한농연 전국대회 성황리 개최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한농연!’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4만여 한농연 회원 참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전국대회에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사흘간 제주 새별오름 일원에서 진행됐다. 개막식 첫 날 2만5000여명의 후계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과 전국 농업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했으며, 행사 기간 누적 3만3000여명의 회원 및 관광객이 행사장 및 제주를 찾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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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분양 앞두고 환경정화 활동
롯데건설이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분양을 앞두고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다. 식목일과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7일 롯데건설은 해당 단지 분양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의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들은 견본주택에서 인근 청석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공원 내부를 돌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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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후 농기계 49대 현장 경매…1인당 2대 '사전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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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은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농기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현장 경매로 매각한다. 임실군은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총 49대를 대상으로 오는 15~16일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입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개찰은 오후 3시 20분에 이뤄진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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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3일 ‘AI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그간 관세청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조직·인재·기술 등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신비전을 바탕으로 이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연구개발 및 인재 교육도 병행하며 AI 기술의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했다. 지난 3월에는 ‘AI 관세행정 추진단’을 출범해 본청·전국세관 통합 지휘탑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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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가 벚꽃 만개 시기와 맞물리며 3만8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 인파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3일 임실군에 따르면 11~12일 이틀간 열린 이번 축제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3000여 명 증가해 9% 이상 늘었으며, 출렁다리 개통 이후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붕어섬 생태공원 유료 입장객도 1만3000여 명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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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결집이냐 조직이냐”…완주군수 결선, 유희태·이돈승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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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수 후보 경선이 유희태·이돈승 후보의 결선 구로 압축됐다. 조직 기반과 행정 연속성을 앞세운 유희태 후보와, 단일화를 통한 표 결집을 무기로 내세운 이돈승 후보가 맞붙으면서 이번 결선은 ‘조직이냐, 결집이냐’의 구도로 선명해졌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3일 완주군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12일 이틀간 권리당원 50%,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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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사 지연, 민간 건설현장도 공기연장 길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