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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벤처투자계약에서 연대책임 요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계약 전 단계까지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21일 김종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법안 내용 정리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벤처투자촉진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사업이 망하면 빚도 다 책임져라앞으론 안 된다.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금융회사 및 벤처투자회사들이 창업자에게 요구했던 연대책임 문제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즉, 창업자에게 투자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했다. 또,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
리비안이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밴 3만4824대를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케이블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손상된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케이블이 운전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3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R1S SUV나 R1T 픽업트럭이 아닌, 아마존 배송용 전기밴에 국한된다. 리비안은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버클 위에 앉을 경우, 프리텐셔너 케이블이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지만, 아마존 배송기사들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26일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진주 지역 내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촉진과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윤성관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벤처투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의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특히 포럼·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지역 펀드 조성, 창업플랫폼 구축 등 민간 중심의 창업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진주시의 방향성이 법적으로 명시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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