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9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옛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새벽 1시께 대구 동구 자신의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천만원도 명령했다.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이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
말다툼 도중 임신 중인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
12년간 미제로 남았던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검찰이 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대응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감독자 권한을 이용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직원들에게 증거 위조와 인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직위를
수도권에서 무더기로 사들인 ‘깡통주택’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그의 아내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실제로는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자신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묻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전우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
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일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갓 태어난 자녀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을 저지른 3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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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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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힐링 꽃 나들이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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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KUVEC, ‘베트남 축산물관리체계 현황과 현안’ 세미나 성료
한국과 베트남의 축산업 정책과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KOICA와 건국대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사업 ‘베트남국립농업대학교 축산고등인력양성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KOICA-건국대 베트남축산고등교육센터의 김수기 센터장이 지난해에 이어 지난 4월 30일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관에서 베트남 주요 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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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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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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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자립 특화사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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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오산외식산업교육원과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특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15세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특화사업으로써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관과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상호 연계활동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올해 첫 시작인 자립취업지원서비스사업은 도 특화사업으로 1인당 360만 원의 직업훈련비 운영 예산을 지원받아 성공적인 자립 및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본 센터 자립준비교실을 수료한 학교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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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간호학과는 최근 성실관 교수회의실에서 '일상감사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학생들이 성실관 학생과 교수, 시설 관리 직원, 학과사무실 직원 및 조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회는 일주일 동안 7명의 청소 및 안전경비 직원과 간호학과 조교, 직원 6명에게 감사의 손편지를 작성, 모아 당일 전달했다. 참여한 학생들과 교수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도시락과 건강식품을 전달하며, 가정의 달에 평소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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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성·대중성 겸비 우수 공연예술 콘텐츠 엄선 개막작, 폐막작, 일반작품으로 나눠 공모 진행 오는 31일까지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 통해 접수 과천문화재단은 2024년 과천공연예술축제 공식참가작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야외에서 공연하기에 적합한 장르의 공연예술 작품이다. 공모는 개‧폐막작품과 일반작품으로 나눠 진행한다. 개‧폐막작품는 축제주제를 반영한 퀄리티 높은 퍼포먼스와 공연에 중점을 두고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는 오는 31일까지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이어 심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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