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혼란은 피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대학들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2025입시도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교육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이 무산돼 2025 대입 혼란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 안을수 있어 큰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풀이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창원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에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위·수탁 협약 내용, 협약 진행 경과, 협회와 창원시 사이의 분쟁의 원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히면서 소송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입회비를 낸 회원들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협회가 위·수탁 운영조건을

확실시 되는 대표 해임시도 저지 목적法, 5월17일 오전 가처분 심문기일 지정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의 심문이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의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앞서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

글로벌 아이돌그룹 '뉴진스'를 키워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이사진 해임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7일 어도어의 법률대리인 세종은 민 대표가 이날 하이브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마포구 주민들은 7일 "법원의 마포 쓰레기소각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마포구민 분들을 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포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치 계획은 명백히 현행법령을 위반한 불법 행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뒤늦게 고양시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하고, 입지선정위원을 추가선임 하는 등 법령 위반에 대해 하자를 치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전국 33개 의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법원 판결로 중단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로써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증설 고시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의 선고가 내려진 후 그날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는 고

장기간 중단됐다 지난해 재개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고시가 무효라는 1심 판결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월정리 주민들이 청구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부하수처리장 변경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변경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

제주특별자치도가 1심 소송해서 패소하고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해 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받아들였다.주민들은 사업이 환경 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 마련 절차가 생략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