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022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순직 처리와 관련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행정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후의 수단인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 전 교육감 순직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이라는 결과를 전달했다.기각 사유는 2주 내로 나올 예정인데, 지난해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이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직 당시 지역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2일 법원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10분 전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전국 33개 의대

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16일 영덕군에 따르면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됐다.앞서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