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내린 자체 평가가, 같은 백서에 실린 통계표의 숫자와 어긋난다. 백서는 2025년 누적 적립금이 역대 최대인 30조2217억원이라며 안정적 재정여력을 유지하였다고 적었다.그러나 바로 옆에 붙은 연도별 재정 현황표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한 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수지 흑자는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2024년 1조7244억원, 2025년 4996억원으로 줄었다. 2년 만에 8분의 1 수준이다. 지출을 수입으로 나눈 수지율도
재정 지원 방안이 빠진 정부의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통합 방침에 대해 `적자와 적자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통합과 함께 만성 적자의 첨복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부는 최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국가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두 재단의 통합이 현실화되면서 원활한 국가 바이오제약 연구개발 핵심 역할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
포항시는 1회 추경 3조 2,480억 원 대비 810억 원 증가한 총 3조 3,29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난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과 지역경제를 지키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해 263억 원을 감액했다. 또 경상경비와 집행잔액, 사업 포기분 등을 조정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 5%
박계홍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출범한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정책 자문기구다. 이번 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외부 재정 전문가 8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7년 8월까지 1년이다.평소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 문제에 깊은 목소리를 내 온 박계홍 의원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울산시의 한 해 살림 규모가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울산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264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원안대로 확정되면 올해 예산은 기존 5조9884억원에서 6조1148억원으로 2.1% 늘어난다. 이는 울산의 재정 규모와 행정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살림 규모가 커진 만큼 재정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도 더욱 중요해졌다.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부터 투입하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민선9기 첫 추경인 이번 예산안은 생활불편 해소와 시급한 현안, 미래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일방적으로 개편해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단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해 재정 감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19일 오전 본청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고 교육감은 “정부안으로 개편되면 교육 재정 규모 예측이 힘들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전
7일전
인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이 서해구의 재정위기를 지적하며 재정난에 대한 명확한 원인 진단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공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283회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의에서 구재용 서해구청장을 상대로 출범 두 달을 맞은 서해구의 재정 상황과 향후 정상화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공 위원장은 현재 도로 포트홀 보수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뿐 아니라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의 인건비 등 필수적인 행정 운영에도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재정난의 주요
지난 7월 취임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 중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의숙 교육감은 9일 열린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행정질문에서 ‘입학 준비금’ 시행 계획과 관련된 오경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로부터 47개 정책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받으며 ‘공약을 다 이행하려 하지 말고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교육감은 “초등학생에게 7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8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확대간부회의 직후 간부 및 예산 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 특강을 실시했다.2027년 예산 편성을 대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이번 특강은 정 구청장이 직접 진행한 것으로, 지자체장이 직접 예산 강의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정 구청장은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지내는 등 28년간 재정·예산 문제를 연구해 온 재정 전문가다. 이날 특강에서도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방향부터 지방자
지방세수 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의 가능성을 내비쳤다.위 지사는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략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봉현 의원의 질의에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자는 방침이 소극적인 무조건적 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금 제주에 필요한 재정 운용은 단순 긴축인가"라 "아니면 성과 없는 예산은 줄이되 공공기관 유치, 기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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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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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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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北 미사일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안보관 비판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군 전력 강화와 한미 동맹 유지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데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전작권 회수에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골라도 딱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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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1000조(兆) 담기] ⑯ "현대차 투자는 눈 앞인데, 사람을 키울 '시간표'는 준비됐나"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할 9조 원은 전북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16일 새만금개발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현대차의 새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