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관광캐릭터 ‘누비·또와’의 체계적 보호와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상표·업무표장·디자인 등록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누비·또와를 활용한 관광 홍보와 굿즈 제작이 확대됨에 따라 무단 사용과 유사 상품 제작을 예방하고 관광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진했다. 이번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디자인 1건, 업무표장 1건, 상표 13건 등 총 15건이다. 문구·사무용품, 의류, 돗자리, 봉제인형, 빵 등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권리를 확보했다. 시는 누비·또와 명칭과 도형에 대한 권리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사내이사의 주주권 침해와 회사 사유화를 주장하며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영풍·MBK 파트너스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사내이사가 회사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최대주주의 정상적인 권리행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영풍·MBK는 미국 핵심광물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 투자자 등과 소통하는 것은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밝혔다.이를 문제 삼아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이번 개편의 명분은 분명하다.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막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권한 집중과 정치적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 개혁의 목적이 권한 분
강릉시의회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에 나섰다.강릉시의회는 3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가 2025년부터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교육에서는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비롯해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진보당 울산시당이 모든 노동자의 차별 없는 유급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가는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급휴가를 법제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번 주말부터 울산 지역 주요 사업장들의 여름휴가가 시작되지만, 노동 환경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과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국가의 과세권은 국가 재정을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력이다. 그러나 과세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국민
러시아 의회 국가두마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을 오는 22일 2차·3차 심의에 올릴 예정이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현지 언론 RBC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러시아는 암호화폐 활동 전반에 대한 법적 틀이 마련되고, 투자자 규칙과 국경 간 거래 운영 기준도 함께 정해진다. 심의 대상은 초안 법안 번호 1194918-8로, 명칭은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권리'다.법안의 핵심은 투자자 유형별 한도 설정이다. 비적격 투자자는 단일 중개업자를 통한 암호화폐 매수 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제36대 신임 회장으로 정준호 국회의원실 안중근 보좌관을 선출했다. 안 신임 회장은 보좌진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기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민보협은 1일 국회에서 정기총회와 제36대 회장 선거를 열고 안중근 보좌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안 신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당신 곁의 민보협'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6급 이하 보좌진 호봉 및 복지포인트 인상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현실화 ▲건강검진 공가 활성화 ▲기습 면직 근절 및 권리 보호망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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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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