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벨기에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피고용인으로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매매 노동법'을 제정했다. 세계 최초다.7일 벨기에 성노동자 연합 단체 'UTSOPI'에 따르면 지난 3일 벨기에 의회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연금이나 실업수당, 건강보험, 연차 및 출산휴가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찬성 92표, 반대 0표, 기권 33표

제주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인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과 제주도기자협회는 지난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도민 알 권리 충족, 지역언론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감대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언론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에 나선 안차수

제주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인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과 제주도기자협회는 3일 오후 4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제주도민 알 권리 충족, 지역언론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감대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언론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김은규

인천일보 경기본사의 보도 내용을 평가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2024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회' 6인의 시민편집위원이 4월 인천일보 보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총선 기간 동안 진부하지 않은 다채로운 주제와 형식의 분석, 정보 제공으로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당선자에 대한 검증은 미흡했으며, 일부 기사에서 심층 취재가 뒤따르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의대 입학정원 이슈 등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다음은 위원들 의견.

DGB대구은행과 굿네이버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경북 지역 아동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육아 지원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동 놀 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장난감 도서관 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연령대별 맞춤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아동 양육 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대구은행이 전달한 후원금은 아동들이 다양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대구·경북 소재 육아종합지원

DGB대구은행과 굿네이버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경북 지역 아동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22일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육아 지원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동 놀 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특히 최근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지역에서도 지속되는 바 이번 지원을 통해 육아지원 서비스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아동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저출산 극복에 지역

성남시는 ‘제5기 아동참여단’ 71명에 대한 발대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참여단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 기구다.시는 앞선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성남에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는 7~12세의 초등학생들로 아동참여단을 구성했다.이들 아동참여단은 11월까지 7개월간 생활 현장에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찾아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내고, 아동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 권리교

인천 남동구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지난 1일 모범 어린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날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어린이 7명을 비롯해 아동 권리 증진과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온 유공자 3명이 표창장을 받았다.새벽부터 밤까지 택배 일을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또래보다 언어가 느린 동생이 돌발 행동을 할 때 능숙하게 잘 돌봐준 모범 어린이 사례도 소개됐다.박종효 구청장은 “표창장을 받는 모든 분에게 축하드리며, 아동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변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되거나 반환받아야 하는 증여,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단기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다.증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시효가 지나고 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사후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나 타인에서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할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