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의원 등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신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게 이 제도의 골자다.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자격

국가보훈부 현충 시설로 지정된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이 문화체육부 공립박물관으로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양산시립독립기념관은 지난 9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시행한 2024년 상반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적정한 것으로 평가돼 사전평가 제도를 최종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질적 향상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전평가 제도는 박물관 건립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다.특히 설립단계부터 향후 운영 계획까지 3차에 걸쳐 엄격하게 평가되는 매우 까다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에 공수수사처가 아닌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임식에서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소임을 다하는 수사 및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사와 수사관들이 소신껏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중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드론 감시단’ 5개단을 운영해 대전, 세종, 충청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감시활동, 산림 내 불법행위 및 무단입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촌 마을주민 계도 및 단속도 병행한다.특히 산불조심기간인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한다. 산림 내 위법 행위 적발 시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기업과 개인 등이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도는 8일 플랫폼 개발사인 식스티헤르츠, 재생에너지 거래와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현대건설, 엔라이튼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유일한 데다 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가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결의대회에 나선 장일상 회장은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지 선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통과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적극적인 협조 등을 결의했다.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체”라며 “ 처

의령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2층 대회의실에서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권순희 교육장의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그는 “갑질 근절문화가 완전히 정착하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여러 직종에서 아직까지 갑질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관장 및 상급자의 갑질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권순희 교육장은 “갑질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정부패행위로서 교육장이 솔선수범해 갑질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토록 청렴 실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의령

국민의힘은 2일 황우여당 상임고문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전국위원 880명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598명 중 찬성 549인으로 황우여 상임고문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의결했다.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제12차 전국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구성하려고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려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의장은 “여당이 민심을 살피지 못한다면 정부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