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입주 업종 제한 규정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등 산업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획일적 제도 대신 현장 중심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 제조현장 규제합리화 건
최근 발생한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대상 보안 대비 태세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어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과 모의해킹,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전 금융권 대상 침해사고 대비 태세 자체 점검과 백업 체계 등 대비 태세 중점 테마 검사·블라인드 모의해킹 시행,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김동환 금융위 디지털
원주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이번 자전거 보험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 범위 내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 장애,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며, 원주시 공유자전거인 ‘e바퀴로’ 사고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보장 내용 및 보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글로벌 순환경제 전환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해 ‘K-자원순환 제도’의 글로벌 확산을 본격화하고 있다.최근 공단은 인천 한국환경공단 본사를 방문한 세계경제포럼 산하 글로벌플라스틱액션파트너십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한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올바로시스템에 대한 정책 수립, 기술 수출 등 상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GPAP은 2018년 세계경제포럼(W
화성특례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이는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후 지난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중부뉴스통신 = 하남시는 31일,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통하남’ 사업의 첫
중부뉴스통신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강화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나선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14일 정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은 ‘선택과 유연성’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41회 임시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위원장에 강동우 의원, 부위원장에 홍인숙 의원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위원회 구성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성과를 되짚고,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회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위원회는 △교육자치의 현황 및 성과 분석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2026년 6
공주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주요 사유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의 부양 가능 판정’은 실제로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도 기준상 급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는 현실적인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급자들은 갑작스러운 생계비 단절로 심각한 생활고에 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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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 영산강유역환경청 반려 결정
목포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4일, 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이번 반려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사업계획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목포시 또한 주민 우려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시는 향후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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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라이프, 외형 확장 이면에 ‘속앓이’…수익·건전성·노조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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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년 인터뷰]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송도 2청사 만족도 97%…'일 잘하는 구청' 상징”
“구민 체감도가 높은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1년도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3일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연수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많은 난관을 헤쳐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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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20호 열대저압부가 제10호 태풍 바이루로 발달했다.10호 태풍 바이루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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