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제주서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6시께 제주시내에 있는 한 면세점 앞에서 중국 인권 문제를 알리는 집회에서 전시용 판넬 등 집회 물품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화가 나 항으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진행한다.5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수도권 내 영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환경기술지원을 전개한다.대기 환경기술지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사업장에게 민간 전문가의 기술진단을 실시한다.이를통해 사업장별 현장여건을 반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정밀진단과 문제점 분석, 개선 방안 및 각종 법률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서울・인천・경기 소재 영세 중소사업장은 이달말까
충남 논산시가 친환경 농업 실천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며,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최근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지적
충남 서천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향후 4년간 군 복지정책의 기준이 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TF 위원, 사회복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복지 수요와 자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4년간 추진할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깜깜이'로 운영되던 오피스텔 등과 비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화가 추진된다.그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위법한 관리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충북 충주소방서는 주방 화재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3년 12월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 대상인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과 학교, 관공서,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특히 기존 시설이라도 증·개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시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합병 인가를 받으면서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완료하고 단일 국적 항공사인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한다. 2020년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지 약 6년 만에 국내 항공산업 재편이 마무리 된다.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상 심사를 마치고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합병 신청에 대해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공개추천 접수를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영풍·MBK 파트너스는 지난 5일부터 진행한 고려아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공개추천 접수를 지난 24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추천에는 기업경영, 회계·재무, 법률·컴플라이언스, ESG, 산업·기술, 리스크관리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10명 이상의 후보가 추천됐다. 추천에는 고려아연 주주와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관, 전문가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했다고 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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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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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20일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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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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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채현, 인스부르크 월드클라이밍 시리즈 여자 리드 동메달 획득
이도현 선수도 남자 볼더에서 동메달을 획득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대한민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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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지게차 사고로 청년노동자 사망…"무면허인데도 업무 투입 의혹"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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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6월 25일 웅부관 소통실에서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안동시장 공약 사업에 대한 사업별 계획의 적정성, 추진과정의 효율성, 성과 달성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시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안동시는 민선 8기 109건의 공약사업 중 87건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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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책임 회피 위해 환자를 ‘불법시술자’로 몰았나”… 대구 리프트성형외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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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재 리프트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뒤 삼차신경통 등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와 관련하여, 병원 측이 과거 불법시술 이력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을 언론사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환자는 조명수 원장으로부터 안면거상술을 받은 이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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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예비)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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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6월 24일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산학협력관에서 ‘사회적기업 기업경쟁력 강화사업 협약체결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수행기관인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을 비롯해 사업 담당 연구원 및 관계자, 협약기업 8곳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소개 ▲사업비 교부절차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