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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5월 8일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임에 유의해야 한다.심사관은 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무벌점을 받아 5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는 제도다.재정경제부는 연간 세 차례 정기점검을 시행하며, 공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벌점을 부여한다. 2025년 기준 3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수,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현황,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4개 항목을 점검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
충남도가 2030년까지 5년 동안 4000억여 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을 두 배로 늘리고, 비료·농약 사용량을 대폭 감축한다. 도는 ‘제6차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을 최근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에 따라 마련했다. 2020년 이후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6차 5개년 계획 비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무장벽 기기로 전면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동남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최신형 배리어프리 기기로 교체하고, 기존 기기도 이용 편의기능을 전면 보강했다.주요 개선사항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화면 높이 최적화 △음성 안내 기능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 추가 설치 등이다.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도 개선했다.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매수인이 함께 인수하는 복합적인 법률행위다.특히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임대차보호법·세법·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최근의 시장 환경에서는 표준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법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이다.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 정식 출범했다.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분쟁유형은 ▲중기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산업기술보호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28일,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해 피인수·합병 기업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인수·합병의 위축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흡수·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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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마곡 인프라, ‘뉴브 클라우드힐스’ 주목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뉴브 클라우드힐스’가 주목받고 있다.마곡지구는 대기업 R&D 센터와 첨단 산업단지가 밀집한 서울 제4의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마곡지구는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5호선까지 아우르는 ‘트리플 역세권’이다.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까지 확보했다. 인천공항에서 마곡을 거쳐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개선됐다.'뉴브 클라우드힐스'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됐다. 9호
증평서 10일 비페달 밸런스 바이크 경기
충북 증평군체육회는 10일 증평종합운동장에서 ‘2026 증평인삼 STRIDER CUP’을 연다. 이번 대회는 증평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케이벨로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유아 스포츠 행사다. 3~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페달 밸런스 바이크 경기로 진행된다. 경기 프로그램은 속도 레이스와 다양한 체험 요소를 결합한 코스로 구성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운영된다. 밸런스 바이크는 페달 없이 두 발로 지면을 차며 주행하는 유아용 자전거다. 운동 능력 향상과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이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삼진제약, '디지털헬스' 확장…"심장초음파 AI 공급"
삼진제약이 AI 기반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삼진제약은 AI 기반 의료·헬스케어 기업 온택트헬스와 심장초음파 AI 솔루션 'SONIX HEALTH'의 국내 독점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삼진은 이 제품의 국내 공급·유통을 전담할 예정이다. 온택트헬스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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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설립 '우정 캄보디아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부영그룹은 외국인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을 목표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설립한 ‘우정 캄보디아 간호대학’이 지난 8일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개교 2년째를 맞은 ‘우정 캄보디아 간호대학’은 지난 8일 우정 캄보디아 간호대학 대강당에서 예비 간호사로서의 첫걸음을 앞둔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간호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짐하기 위해 거행되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교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간호학과 2
고민수 노형동을 후보 "노형오거리 출퇴근시간 10분 단축할 것"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노형동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고민수 예비후보는 12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노형오거리 교통체중 문제 해결을 위한 '출퇴근시간 10분 단축 프로젝트'를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노형오거리는 제주 서부권 교통의 핵심축이지만,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로 인해 주민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형오거리~ 한라대 사거리~월산마을 사거리 구간 교통 흐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출퇴근 시간 신호체계 전면 재조정 △상습 정체구간 개선 사업 추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15개사 가입자 195만명, 보유자산만 221억원!
현재까지 영업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 가입자 수가 2백만명 육박에 보유자산은 200억원이 넘는데도 반환받은 이용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는 15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영업을 종료한 15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입자 및 보유자산 규모가 모두 파악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10개사에 불과하며, 4개사는 가입자와 보유자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0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53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 든든전세주택 경쟁률은 평균 315대 1, 경기 지역 경쟁률은 16.6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이기도 했다.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점이 부여된다. 신
신도시 주거선택 기준 ‘수(水)세권 입지’ 선호도 부각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 도시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하철역과의 거리인 역세권이었다면, 최근에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주거 트렌드에 따라 호수공원 등 수변 조망과 인프라를 갖춘 ‘수세권’ 입지가 선호 주거지의 기준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경우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역세권인 '써밋플레이스광교'의 최근 1개월 기준 평당가는 3.3㎡당 3,862만 원 수준인 반면, 광교호수공원 조망권을 확보한 '광교중흥S-클래스'의 평당가는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