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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14일,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가정 지원금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스타트기업의 지원 우대 등이 골자다.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단독 시·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비해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6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유엔 차원의 해양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해양환경보호, 기후변화대응, 해양산업발전, 해양거버넌스 등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인 만큼 성공적인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체계에 `지역출판 육성·지원'을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 조항도 신설해 요건을 갖춘 지역출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역출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공공도서관 도서 구매 과정에서 지역출판 도서가 지역서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안성수기자
한준호 국회의원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반출 시 민간업체가 처리·위탁·대행할 때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때 반입 지자체가 반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했다.송재봉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8일,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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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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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콰이어 캐피탈 파트너 출신 카이스 킴지가 설립한 AI 캘린더 스타트업 블록잇을 500만달러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3일 보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블록잇은 AI를 활용해 기존 캘린더 앱보다 보다 직관적이고 자동화된 스케줄링을 제공한다. 특히 캘린들리처럼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직접 사용자 일정과 선호도를 학습해 적합한 시간을 조율한다. 블록잇은 단순한 캘린더 앱이 아니라 사람들 시간을 관리하는 AI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예를 들어, 두 사용자가 회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국토부 투자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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