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측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 많은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광주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배우 겸 가수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흉기 소지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20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
법원이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6일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16일 오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집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
“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불법행위입니다. 성남시 정부를 먹칠하는 시의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지난 8일 만난 박은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기소된 의장 선거 부정 혐의, 부의장
한 60대가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 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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